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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WTO비준 “원내일전”/오늘 외통위개최 심의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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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WTO비준 “원내일전”/오늘 외통위개최 심의돌입

입력
199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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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무역 등 해박한 의원들로 「선수교체」/여 “합의실패땐 표결통과”에 야 “육탄저지” WTO(세계무역기구)가입 비준동의안을 심의할 국회외무통일위가 7일 처음으로 열린다. 6일부터 정상화된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현안을 둘러싼 여야격돌의 막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여야는 비준안 심의착수에 앞서 공히 외통위의「전열」을 정비했다. 민자당은 외통위에 신재기(신재기) 정창현(정창현) 원광호(원광호)의원을 교체투입했고 민주당 역시 김영진(김영진) 이길재(이길재) 유인학(류인학)의원을 긴급 수혈,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 농업이나 무역분야에 일가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로 일단 논리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이다.

 아울러 비준안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예상한 젊은층으로의 세대교체라는 의미도 있다.

 민주당은 현재 동의안처리의 전제조건으로 ▲UR이행 특별법 제정 ▲쌀,축산물등 일부 농수산물의 개방조건에 대한 미국과의 쌍무협상 재개 ▲농어촌 지원대책 보완 ▲남북간 내부자거래 인정등 4개항을 내걸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이에 대해 「일정 수준」의 성의를 보이지않을 경우 비준안통과를 육탄저지하겠다는 태세이다. 반면 민자당은 『합의처리를 위해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측과의 접점은 그리 많지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가장 무게를 싣고 있는 이행법안제정과 관련, 민자당은 이를 입안, 통과시킨 미국과 우리는 법체계가 달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또 쌍무협상재개문제의 경우 민주당은 「선협상 후비준」을, 민자당은「선비준 후협상」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있다. 다만 민족내부거래인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

 민자당은 합의에 실패하면 비준안을 표결로 통과시킬 작정이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해가며 모양새있는 처리를 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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