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규제완화 명분변질우려□“우리는 해당안돼” 외면
타부 눈치보며 시늉만
총무처 로비방문 열성
“왜우리만 줄이나” 불만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인 일선부처의 직제개편이 작업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직제개편대상이 된 부처들이 조직개편의 지침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자기부처의 정원과 직제를 줄이는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부처에 처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몇 개과만 줄이는 시늉을 해 「면피」하려는 부처이기주의가 만연하고있는 것이다. 자율화 규제완화라는 대의명분속에 이뤄진 조직개편의 의미가 자칫하면 직제개편이란 구체적 실천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로 실종되거나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될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총무처는 『해당부처에서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만든다는 취지에 공감, 과감한 제살깎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조직개편에서 제외된 부처는 『우리부처는 이미 지난봄 직제개편에서 군더더기조직을 모두 잘라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며 직제개편이 「남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직개편이 돼 직제개편이 불가피한 부처조차 자기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의 직제와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직제개편대상 부처는 8일까지 독자적인 직제개편안을 총무처에 제출한 뒤 조정을 거쳐 11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부처의 관심은 직제줄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과를 없애고 정원을 줄였는지」라는 눈치보기에 우선적으로 쏠려있다. 덩달아 총무처에도 분위기를 살피러 오는 일선부처의 기획관리실 관계자들의 「로비성」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자기부처의 직제와 정원을 최대한 적게 줄이기 위해서이다.
일부에서는 『총무처가 자기조직에는 칼을 대지 않으면서 우리부처만 마구잡이로 칼질을 하려한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다. 『내손목을 스스로 자를 수 없으니 아예 조직개편처럼 일괄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부처도 있다.
이런 분위기는 총무처가 6일 이번 직제개편 대상부처를 조직개편에 언급된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공보처 교통부 내무부등 18개부처·청에만 국한하겠다고 밝히자 더욱 확산되고 있다. 당초 총무처는 이번 기회에 전부처에 대한 직제개편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시일의 촉박함, 일손부족등의 현실적 어려움과 공직사회전체의 동요를 감안, 범위를 조직개편대상부처로 줄였다.
그러자 조직개편대상부처들이 『자율화 규제완화는 전부처의 직제개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조직개편에 거론된 부처만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총무처는 이에 『이번에 직제개편대상이 되지 않은 국방부 통일원 경찰청등은 추후 자율적인 직제개편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은 약해보인다.
총무처관계자조차 이같은 분위기를 지적, 『직제개편대상부처들이 자진해서 직제와 정원을 줄이는 작업을 하기는 커녕 조직보호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며 『직제개편이 부처힘겨루기와 부처이기주의의 시험장이 될 조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기조직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부처의 반대논리에 접하는 총무처는 난감한 입장이다.
조직개편내용이 불명확한 탓에 생기는 마찰은 공보처와 체신부및 외무부와 상공자원부간의 대립등 통폐합이 거론되는 거의 모든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직제개편이 더이상 부처간의 힘겨루기로 전락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이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이동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