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조직개편이은 후속타 뭘까” 촉각곤두/당정개편·지방행정조직 정비등 관련 설왕설래 요즘 여권의 전면에 등장한 최대관심사는 정부조직개편이다.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구상 첫 작품을 구체화하기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러나 여권의 뒷면에서는 갖가지 설(설)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주제는 『과연 김대통령의 후속타는 무엇일까』이다.
김대통령의 세계화구상이 결코 정부조직개편에 그치지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여권은 「호기심반(반), 우려반」의 심정으로 청와대쪽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취임초에 준비했던 개혁프로그램을 최근 열심히 챙기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세계화구상의 2탄은 대폭적인 당정개편이라는게 정설이다. 세계화에 걸맞는 인사들로 여권진용을 다시 짜리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국정분야를 망라해 갖가지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도·시군·읍면동의 3단계 지방행정조직을 두 단계로 줄이는 내용의 지방행정단계축소문제이다. 일부에서는 『내친 김에 서울 경기도등 일부 거대 자치단체의 분할과 몇몇 직할시의 폐지론이 부활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내무부가 이미 이를 위해 구체안을 마련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는 내년의 지방자치선거와도 맞물려있는 문제여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미묘한 까닭에 이세기(이세기)정책위의장등 민자당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워낙 복잡한 일이어서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며 손을 내젓고 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어 청와대측의 「결단」이 주목된다.
경제·교육분야도 세계화의 조명을 피할수 없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각종 규제철폐및 자율화, 교육의 국제화가 그 방향이다. 경제면에서는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실명제등 개혁조치가 나오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그런가하면 입시및 대학행정의 자율화, 외국어교육강화등이 교육개혁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대상이외 부처의 직제개편과 외청의 지방조직정리, 정부투자기관및 출연기관의 통폐합등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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