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부총리는 6일 예산편성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수시배정제도의 운용을 대폭 축소하고 예산전용에 대한 각부처의 재량권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폐합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재정경제원이 정부 부처들 위에 군림하는 공룡으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이의 일환으로 여러 부처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수시배정제도의 운용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시배정제도란 사업계획을 예산편성시까지 확정하지 못한 경우 일단 예산서상으로 금액만 계상하고 추후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면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계획이 마무리된 사업에도 남용되는 예가 많아 건설 교통 농림수산등 사업시행 부처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홍부총리는 또 예산전용권한을 대거 각 부처의 재량에 위임, 재경원에 대한 예산전용 신청을 줄이고 예산 과목 수를 크게 축소시켜 예산을 신축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예산 과목을 종전의 1백16개 목에서 올해에는 46개 목으로 축소했으나 내년에 추가로 조정, 목의 수를 더욱 줄이고 목을 세분한 세목도 대폭 정리해 내후년 예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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