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시대 어느나라에 있어서나 행정개혁을 성공시키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만큼 완벽한 행정개혁이란 드문 것이다. 행정개혁의 순서는 조직개편에 이어 국민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조정하고 그다음 능력있는 적재(적재)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정석(정석)이다. 그러나 한두개 기구의 손질이 아닌 조직을 전면 대수술할 경우일수록 각 단계는 시간을 두고 깊은 연구를 거쳐 단행해야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지금 공무원사회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그들이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있는 것은 전격적인 조직개편발표후 1백여개과가 축소되고 7백∼1천여명의 인원이 감축될 것이라는 예고속에 과연 어떤 실·국·과(실·국·과)가 어떤 기능을 맡도록 조정되고 어떻게 인사가 재배치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이다.
흔히 행정개혁을 기구축소로만 여기는 것은 큰 잘못이다. 물론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한 기구축소는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힘을 어느정도 약화시킨다는 면에서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시대에 있어 진정한 행정개혁은 국가발전 및 국민의 복지와 이익증진을 위해 행정기능을 과학적 능률적으로 각부처와 산하조직에 배분·재조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선보인 행정개혁은 부처통폐합등으로 어느 실·국이 어디로 갈 것이라는 그림만 선보였지 구체적인 기능의 재분배·재조정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있어 국민들마저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부터 해야할 일은 확고한 원칙하에 개편된 조직의, 즉 각부처 및 실·국·과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일이다. 행정의 능률화, 행정의 질 제고 및 생산성 향상, 대국민 서비스강화, 자율행정의 지향등을 원칙으로 삼고 관계부처의 유사·중복업무의 단일화 및 행정의 민간참여의 폭을 확대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설보강된 재정경제원의 금융정책실과 경제정책국, 농림수산부 농업정책실의 분야별 업무와 권한은 어떠하며,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의 경우 외무부의 경제관계기구와 어떻게 기능과 업무를 분담하게 되는 것인지 안을 제시해야 한다.
총무처가 어제 각부처 기획관리실장들을 소집, 금주말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조정과 잉여인력의 소화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불안감속에 있는 각부처가 짧은 기간에 그동안 완고하게 고수했던 부처이기주의를 훌훌 털고 얼마나 능률적인 기능재조정안을 낼수 있을 지 지극히 의문이다.
정부는 행정개혁의 성공여부는 기능조정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시간을 두고 전문학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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