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대상자 확대 등 임시 방편도 고려/“재배치에 한계”… 내심 명예퇴직 기대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자리를 잃게 되는 공무원은 7백명에서 1천명으로 추정된다. 조직개편으로 국장급이상 공무원정원이 32명 줄어들었고 직제개편으로 약1백여개 과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통합돼 없어지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후유증이라고는 하지만 해당공무원의 불안감은 적지않다. 졸지에 잉여인력으로 분류될 해당공무원의 불안감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공무원들도 정원축소와 승진인사동결조치로 생길 불똥이 자신에게 옮겨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인사적체는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잉여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3일 조직개편을 발표하면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 원칙상으로는 이들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현행법상 해당조직이 없어지면 관련공무원도 직권면직사유가 되지만 총무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1천명이나 된다는 잉여인력을 어떻게 신분상의 불이익없이 처리할 것이냐 하는 해법에 들어가면 답변이 궁색하다. 내심 정년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기대하는 눈치도 보인다.
총무처의 대안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업무영역이 늘어난 환경부 정보통신부등의 증원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규공무원 채용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둘째는 임시방편으로 국내외 훈련대상자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셋째는 경제부처에서 가장 많은 유휴인력이 생긴만큼 이들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현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별정직등으로 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이다. 이 방식은 사실상의 퇴직조치인데다가 지자체 역시 지방행정구역개편으로 이미 1만2천여명의 유휴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넷째는 별도정원제를 도입, 퇴직시까지 신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다. 이는 사실상 대기발령이다.
총무처는 잉여인력문제는 1년정도면 해결될 것으로 보지만 얼마전 대전엑스포조직위에 파견됐던 2백여명의 공무원이 제자리를 찾는데만도 거듭된 진통속에 6개월이상이 걸렸다는 점에서 해당공무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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