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도 인원감축 2억불절약/「작은정부」표방 공화당서 발표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지난 10월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미공화당이 대대적인 의회조직 개편작업을 마무리했다. 공화당은 지난 2일 모두 23개 상임위 가운데 3개위원회를 폐지하고 10개위원회의 명칭을 바꾸는등 반세기만에 최대규모의 하원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 하원내 1백15개 소위원회 가운데 25개(20%)를 폐지하는 한편 세출위원회와 정부운영위에만 소위원회를 각각 15개와 6개로 허용하고 나머지 위원회의 소위는 5개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상원의 조직과 인원감축 작업을 벌여 우선 2억달러의 예산을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백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원 기술심사소(OTA)를 폐지하고 4천5백여명 규모의 회계감사처(GAO) 인원도 25%나 감축키로 했다. GAO는 의원들의 요청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일반업무를 감사하며 각종 조사활동도 대행한다.
공화당은 ▲우편및 대민 서비스위원회 ▲워싱턴DC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등 3개위를 폐지하고 이들이 관장하던 업무를 관련 위원회에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구시대의 냄새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10개 하원위원회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했다. ▲외교위원회는 「외교」라는 표현이 국내지향적이기 때문에 국제관계위원회로 ▲군사위원회는 국가안보위원회로 ▲공공사업위원회는 교통및 간접자본위원회로 각각 바꾸었다. 이번 하원개편작업을 주도한 데이비드 드라이어의원(캘리포니아주)은 『공공사업이라는 말에는 정부주도 냄새가 짙다』고 말했다.
▲교육노동위원회는 경제기획위원회로 바뀐다. 교육에 관한 책임은 연방정부에서 각 주정부로 념겨야 한다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다. 노동업무도 전통적인 노사대책보다는 취업기회 증진을 비롯한 성장지원책 마련에 치중키로 했다. ▲과학 우주및 기술위원회는 기술및 경쟁력위원회로 개칭한다. 과학및 우주는 결국 기술(테크놀로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및 상업위원회는 상업위로 바꾼다. 종전 업무의 20%가 타위원회로 옮겨간다. 즉 철도·내륙운하업무는 교통및 간접자본위원회로, 알래스카횡단 파이프라인 관련업무는 공공용지및 자원위원회로, 에너지연구및 개발업무는 기술및 경쟁력위원회로 각각 이관된다. ▲정부업무위원회는 정부개혁및 감사위원회로 개칭하며 우편및 대민서비스위원회, 워싱턴DC위원회의 업무를 인수한다. ▲천연자원위는 공공용지및 자원위원회로 개칭, 이번에 폐지될 해양수산위를 흡수한다.
이밖에도 ▲하원행정위는 하원감독위로 ▲금융·재무·도시위원회는 금융재무위원회로 각각 명칭이 바뀌게 됐다.
이로써 종전의 명칭을 그대로 쓰게된 위원회는 세입세출위 재향군인위 소기업위 운영위 법사위 예산위 세출위 농업위 정보위 공무기준위(윤리위)등이다.
공화당은 당초 폐지를 검토하던 소기업위와 재향군인위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해 당리당략에 따른 개편작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화당의 이번 조직개편안을 상하원의 보좌관 감축작업안과 함께 조만간 상하원합동회의에 올려 일단 확정한 뒤 추가 개편작업에 착수키로 했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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