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삼성그룹 승용차사업진출 허용과 관련, 정부의 재벌그룹 업종전문화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재벌의 경제력집중완화정책도 유명무실해졌다. 삼성그룹에는 승용차사업신규진출을 허용하면서도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일관제철소 신규진출을 불허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5일 업계에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삼성그룹의 승용차사업진출허용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산업정책의 뼈대로 유지해온 대기업업종전문화정책과 경제력집중완화정책이 유명무실해졌고 다른 그룹에 대해서도 강요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당국과 업계는 설득력있는 원칙도 없이 특정그룹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허용해주고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것은 특혜의혹등 말썽을 두고두고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했다. 또 이같은 형평성결여는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자동차업계와 비슷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는 제철 석유화학 항공기등의 분야에서 신규참여 또는 설비증설요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대 대우 기아 쌍용등 기존 자동차업계의 사장단과 노조대표들은 이날 잇달아 과천청사를 방문, 『삼성의 승용차산업 진입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홍재형부총리등에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업계가 단결해 진출저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혀 후유증도 만만찮을 전망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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