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국의 불공정무역/EU,보복강화안 마련

【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5일　역외　국가나　기업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는　통상규칙　개정안을　마련,　각료이사회에　제출했다.　EU의　신통상정책수단(NCPI)을　개정한　이　안은　미국의　대외통상　보복규정인　301조의　유럽판에　해당되는　것으로,　불공정　교역　관행에　대한　제소권을　해당국　정부와　산업단체에서　개별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이를　다룰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NCPI에　따른　제소　사례가　지금까지　7건에　그치는등　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역내　특히　프랑스측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국내　카르텔형성등　제3국의　비경쟁적　교역관행도　무차별　보복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