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조직개편 처리 「파란」소지 12·12관련자 기소관철을 위해 장외투쟁을 벌여온 민주당이 5일 등원키로 함에 따라 한달 가까이 공전해온 국회가 일단 정상화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12·12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여당의 예산안 변칙처리강행 후유증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국에 투영될 수밖에 없어 여야관계는 당분간 냉랭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택민주당대표는 지난 3일 부천집회 직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5일 등원 의사를 밝혔다. 일단 원내에 복귀해서 상임위활동등을 통해 주요현안처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원내에 복귀하는대로 예산안무효화를 위한 협상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일부에서는 상임위 활동과 예산안무효화투쟁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재심의 요구에 한계가 있는데다 민자당도 재심의 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WTO비준동의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처리이다. 민자당은 국회외무통일위가 오는 6일 WTO가입비준 동의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벌이고 이어 8일 공청회를 마치는 대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WTO가입에 앞서 미국과의 개방조건재협상 및 UR이행법안제정등의 보완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비준동의안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예산안및 추곡수매동의안이 여당에 의해 단독처리되는 것을 허용, 농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WTO비준동의처리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는 하나 야당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WTO체제출범의 대세를 거역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차례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조직법개편안 처리도 만만치 않다. 민자당은 이미 행정경제위에 상정되어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수정안형식으로 곧바로 처리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개편안이 야당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작업을 통해 전격 발표됐다는 점에서 절차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WTO비준동의안에 이어 정부조직개편안도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원내활동과는 별도로 오는 10일 서울에서 12·12 장외투쟁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정국경색과 긴장은 가파르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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