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예산·금융·세제 경제3축 장악/조직효율성·통합갈등 풀기가 “과제” 재정경제원은 공룡이다. 금융과 예산 세제등 경제정책의 핵심 3개 축을 동시에 통합보유함으로써 일반 경제부처들에 대해 정책결정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된다. 물가와 대외협력등의 업무도 재정경제원이 갖는다. 이점에서 재정경제원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는 일본 대장성의 권한마저도 능가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나 건설교통부등 다른 부처가 재정경제원에 대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몸집과 권한면에서 어마어마한 공룡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사례를 가정하면 재경원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종전에 금융산업개편을 할 경우 재무부는 직접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등에 대해선 결정한 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가 있었지만 관할권밖에 있는 체신금융이나 농·수·축협에 대해선 관련부처의 반발이라는 고비를 넘지 못해 번번이 좌절하는 쓴맛을 봐야 했다. 관련부처가 함께 따라오도록 강제하는 구체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이런 일이 생길 경우 관련부처는 독자적인 고집을 부렸다가는 예산·세제상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물가만 하더라도 주무당국인 경제기획원은 기껏해야 품목별 관리를 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통화금융이 재무부 소관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경원의 물가정책은 금융정책이 내부에서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기획원 시절과는 다른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 재경원은 양쪽 기간조직의 통합으로 날개 달린 공룡이 연상될 만큼 엄청난 파워집단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공룡의 조직체계는 4실4국이다. 4실중에서 기획관리실을 제외한 세제실 예산실 금융정책실등 3개실이 정책집행과 권력의 「트라이앵글」을 구성한다. 세제실장과 예산실장 금융정책실장등 3실장이 사실상 「실세 1급경제팀」을 구성한다. 이 1급경제팀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을 팀장으로 한 경제팀을 떠받친다. 경제팀은 지금까지 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청와대경제수석등 4명으로 꾸려졌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재경원부총리와 청와대수석 2명으로 압축, 운영된다.
세제실은 재무부의 세제실과 관세국을 합친다. 세제실장은 국세청과 관세청을 산하 외청으로 직접 관할한다. 지금은 세제실이 국세청을, 관세국이 관세청을 각각 형식적으로 관할했다. 앞으로의 세제실장은 종전의 세제실장과는 또 위상이 다르다. 예산실은 기획원체제를 그대로 옮겨 온다.
과연 어떤 진용을 갖출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 조직이 금융정책실이다. 금융정책실에는 현재 재무부조직의 실체에 해당하는 재무정책국 금융국 증권보험국 국제금융국등이 한데 합쳐진다. 일본 대장성의 경우 전체 8개 국중 이들 조직이 은행국 증권국 국제금융국등으로 나뉘어 기간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재경원에서는 1실로 합쳐지는 것이다. 이는 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과정에서 재무부조직의 연속성이나 비중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무의 비중이나 특징으로 봐서 트라이앵글 중에서도 금융정책실이 재경원의 간판부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기획원의 기획·정책조정기능을 맡던 경제기획국과 정책조정국은 경제정책국으로 통합된다. 이 경제정책국이 실물산업정책을 포함한 부처간 정책조정에 나서게 되는데 금융정책실과의 위상정립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조직통합으로 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 장·차관과 1급이 각각 1명씩 줄고 국장급은 7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재경원은 두 가지 과제를 갖게 될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은 강력한 힘을 지닌 이러한 공룡의 탄생이 조직축소와 권한분산, 자율화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시대흐름에 부합되는지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아울러 조직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사람들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문제는 갈등의 정도인데 앞으로 1∼2년간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기를 허비하는 꼴이다. 이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조직의 친근성을 겸비한 초대 재경원부총리의 인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된다.【홍선근기자】
◎공정거래위/총리실 직속… 「경제 룰」 확립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실상부한 「경제경찰」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공정위는 현행 경제기획원(부총리) 산하기관에서 총리실(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바뀌게 됐다. 공정거래업무를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하게 된 것이다.
또 위원장이 국무회의나 경제장관회의에 배석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위원장이 정무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장관급이나 차관급이 모두 임명될 수 있다.
지금은 위원장이 차관급이지만 얼마 안가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공정위의 위상강화와 함께 조사국을 확대개편하고 국장급 법제관을 신설, 기능강화도 꾀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태스크포스(특별조사팀)인 조사국이 내년부터는 조사1국과 조사2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공정위의 위상강화는 경제계에 「게임의 룰」을 확립시켜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규제완화와 자율화는 확대해 나가겠지만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독과점횡포, 우월적권한의 남용등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자율은 보장하되 방임을 용납지 않겠다는 의미다.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경영에 정부가 직접 간섭은 하지 않지만 독과점횡포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행정부처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기관이 공정위로 지적되고 있을 정도로 경제가 선진화되면 공정위의 기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정위가 기획원산하기관에서 빠짐에 따라 공정거래정책추진에 있어 경제논리가 희석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이백만기자】
◎정보통신부/타부처 업무통합 정보산업 주도
체신부에서 개편된 정보통신부는 상공부 과기처 공보처등 관련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통신 전반의 업무를 흡수하고 통합관장하게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 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우선 정보통신진흥국을 정보통신지원국으로 확대, 상공부의 정보통신기기 개발등 정보통신산업육성업무와 과기처의 컴퓨터 통신등 정보산업기술개발업무를 넘겨받아 정보산업의 질을 높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공보처로부터는 유선방송 위성방송등 새로 출현할 방송매체 업무를 가져와 통신과 방송을 동일선상에 놓고 업무를 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파관리국은 전파방송관리국으로 개칭된다.
그러나 프로그램등 방송의 내용을 관장하는 업무는 공보처에 남는다.
또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해 정보통신협력관실은 정보통신협력국으로 승격하고 우편과 체신금융업무를 맡고 있는 우정국은 97년이후 우정공사로 분리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관련부처의 업무를 넘겨받더라도 2실5국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효율적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조직도 일부 흡수할 수밖에 없어 실·국내 조직개편과 인원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조직개편과 이양에 대해서는 부처간에 이견의 폭이 커 적지않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이 분야의 업무가 4개부처로 분산돼 부처간 입장차와 주도권다툼으로 부작용이 적지 않았고 일관성있는 업무집행에도 걸림돌이 많았던 점을 들어 이번 위상변화가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동영기자】
◎내무부/선거대비 지자기획단 한시운영
정부조직 대개편으로 내무부는 「4관 7국」체제가 「3관 6국 1단장」체제로 바뀌고 현재 33개과가 26개과로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 92년 지방화시대에 대비, 확대 개편됐던 지방기획국이 폐지돼 지방행정국으로 흡수 통합되고 지방재정국과 지역경제국이 지방재정경제국으로 통합됐으며 재난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재계획관이 방재국으로 확대개편됐다. 또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조직개편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기획단을 9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조정됐다.
이번 내무부 조직개편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시·규제·통제중심의 기능을 지원중심으로 전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재난예방기능이 강화됐다.
행정조직 개편설이 돌 때마다 대개편설이 나돌았던 내무부는 이번개편에서는 2·3급 2명이 감축되는 정도에 머물렀다.
내무부는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맞춰 앞으로 ▲중앙정부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지자체중심의 각종 경영사업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등 새로운 중앙행정수요에 대비,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제2의 개편」을 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또 전국의 지방행정조직은 내무부의 기능이 지금까지의 인사권을 바탕으로 한 지도·감독체제에서 재정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원체제로 전환돼 통제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구조와 기능면에서 큰 수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조직은 구조적으로는 현행 내무부-시·도―시·군·구―읍·면·동등 4단계 계층구조를 축소·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송대수기자】
◎농림수산부/쌀중심 농정탈피… 유통국 확대
농림수산부 조직개편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대응, 경쟁력이 부족한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방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 따라서 조직개편의 골격은 ▲농정의 무게중심을 쌀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통상기능을 강화하며 ▲본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지도기능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이번 개편으로 농림수산부의 중앙조직은 현재의 2차관보 1실 6국체제에서 1차관보 2실 5국체제로 바뀌게 된다.
구체적인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면 농산국 양정국 농업구조정책국등 3개국이 3개심의관실로 기능이 약화돼 신설되는 농업정책실(1급)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농업정책실은 쌀의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양곡정책과 농업구조개선정책의 입안을 맡게 되며 집행업무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등에 넘겨진다. 또 농수산물유통국이 개편돼 유통정책국과 원예특작국의 2개국으로 확대되며 농업협력통상관실이 국제농업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유통정책국의 신설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원예특작국이 신설된 것은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과수와 화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업협력통상관실이 국제농업국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은 시장개방과 세계화에 대비한 가장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국제농업국은 통상기능이 강화돼 농수축산물의 수출입정책입안과 검역기능을 관장하는 등의 기능이 추가돼 WTO체제에 적극 대응할 사령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지도기능이 없어지는 대신 농수산물검사기능을 추가하게 돼 현재의 지도·연구기관에서 연구·검사기관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박영기기자】
◎통상산업부/통상관련 3국 「실」로 기능강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정부의 역할 변화를 반영, 민간에 대한 개입을 줄이려는 의지가 이번 개편안에 강하게 반영됐다. 산업분야가 대폭 축소됐으며 통상무역분야도 국장자리가 하나 줄어 기구감축의 파급이 의외로 큰 편이다.
기계소재·전자정보·섬유화학으로 구분됐던 3개의 공업국이 기초공업과 생활공업등 2개국으로 축소되고 전자정보공업국이 맡았던 정보통신관련 기능도 새로 출범하는 정보통신부로 넘기게 됐다.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해 자체개편때 외부반발등 진통을 겪은 끝에 겨우 신설한 산업기술국이 한해를 못 넘겨 산업정책국에 도로 통합됐다. 중소기업국은 그대로 남는다.
통상분야는 통상정책 무역 통상진흥국이 합쳐져 통상무역실 3심의관으로 바뀐다. 대외통상 교섭 전문가로 지난해 신설한 통상협력관(국장급)은 없어진다.
재정경제원의 대외경제국이나 외무부 통상국등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 그대로 남게 돼 새로 얻은 부·처이름과는 달리 통상창구의 전문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에너지분야는 자원정책 석유가스 전력석탄국이 자원정책실로 묶여져 3심의관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자리축소는 없는 셈이다.
기존의 상공자원부는 새 정부출범과 함께 동력자원부를 통합하면서 생긴 잉여인력을 아직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국장급만해도 국방대학원등에 모두 7명이나 파견하는 인사적체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개편에 따라 다시 국장급 3명이 축소돼 간부들의 「자리」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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