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화를 위해 제도개혁을 단행한 다음 단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인사개혁이다. 사람을 바꾸고 난 뒤에는 물론 정책개혁이다. 지금의 언론보도로는 청와대 참모진 행정부 각료 민자당 당직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기구개편에 이어 당연히 따라야 할 조치다. 그동안 잇달아 일어났던 대형사고와 정치파행 그리고 크고 작은 행정비리와 각종 부조리등으로 민심이 들떠있기 때문에 국정분위기 쇄신을 위해 한차례 인사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김영삼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순방한뒤 새로 설정한 세계화라는 국정지표에 맞추기 위해서도 새로운 진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각종 사고와 비리로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현 체제의 구성원으로 새 국정목표를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출발하려면 우선 새진용이 참신한 맛을 풍겨야 한다.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개편의 폭과 새팀의 인적구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새정부 출범2기를 맞는다는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볼 때 거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부분적인 개편은 인사개혁이 아니라 보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을 기용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람을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선 세계화라는 국정지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2기팀은 바로 세계화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화란 바로 국가정책의 개혁을 의미한다. 때문에 현행 제도와 기구와 법률과 규정들을 모두 재검토해서 정책개혁까지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야 할 것이다. 행정능률로 국가와 정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들을 찾아야 한다. 끊임없는 창의력으로 경영혁신을 단행하는 기업처럼 정부나 정당도 이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지 않으면 세계화의 물결을 탈 수가 없다.
국제경쟁력을 가로막는 행정규제는 서슴없이 풀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시에 정보화와 지방화의 흐름을 주도할 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개혁의 신사고가 충만한 각분야의 전문가들로 새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식개혁이 중대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들로 청와대와 내각과 민자당을 채울수는 없는 것이다. 신념이나 소신도 없이 눈치나 살피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끼여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인선작업과정에서 개개인의 성격과 인품과 자질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와대―행정부―민자당간의 팀워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삼각관계가 서로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정의 생산성과 능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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