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국토개발·주거·물류업무 통합/건설교통간 이견해소로 정책일관성 건설교통부가 막강 경제부처중 하나로 등장했다. 건설부와 교통부를 합친 이 부서는 국토의 균형개발업무는 물론 주거시설과 물류시설의 건설과 관리등을 종합 관장하게 된다. 국토개발계획 토지개발 주택건설 도로 댐등 사회간접시설 건설과 도시정책수립등 기존 건설부의 고유업무에다 바다와 육지 하늘을 망라한 종합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운영과 관리업무까지 맡게 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물류부문등 사회간접시설의 건설과 운영, 안전한 관리등을 종합적으로 맡아 우리 국토를 동북아의 핵심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국토개발계획을 가시화시키는 주요기능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영종도신공항건설등을 놓고 건설부와 교통부간에 벌여 온 이견도 한꺼번에 해소돼 국토관리 및 개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산업의 동맥경화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교통부의 물류시스템개선계획과 건설부의 대규모 화물유통단지건설계획등도 하나로 합쳐져 국내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겨냥한 물류개선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건설교통부의 핵심 통합개편내용은 물류와 교통등 사회간접부문의 건설과 운영이 하나로 통합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송정책실을 신설해 이 부서가 교통부의 화물유통국을 흡수하고 건설부의 도로국등 도로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맡도록 했다. 그동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이 부문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건설부와 교통부등 해당 부처는 물론 관계 연구기관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양 부처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지연돼 왔다. 수송정책실은 따라서 국내 교통망 확충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기업의 물류비를 줄이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건설부의 주요부서인 주택국과 도시국은 주택도시국으로 합치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존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주택도시국은 따라서 지금까지 맡아온 각종 인허가업무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주택수급전망에 따른 공급의 장단기대책수립과 신도시계획, 그리벨트내 행위제한, 건축공사 감리제도, 주택기금운용계획, 건축물 설계 및 시공기준등 정책업무만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지원실도 새로 생긴다. 건설지원실은 도로와 댐등 사회간접시설의 건설과 건설산업정책등을 맡는다. 건설부의 도로국과 수자원국 건설경제국 건설기술국등이 모두 합쳐져 건설지원실로 통폐합되는 것이다. 건설지원실은 따라서 주요 사회간접시설의 종합적인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업체들이 주요 시설물을 기준에 맡도록 건설하는지를 관리·감독해 시설물을 완공한 뒤 수송정책실이나 안전관리국 육상교통국등에 넘겨 관리 및 운용토록 하는 것이다.
교통부에 있던 관광기능은 문화체육부로 이관되고 철도청은 96년 공사화시키기로 결정돼 있는데다 해운항만청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관돼 건설교통부는 기존 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되는 업무만을 맡게 된다.
이같은 기능 및 역할 변화로 대규모 인력의 이동이 예상된다. 우선 장차관자리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은 물론 건설교통부를 합쳐 1급자리가 하나 없어지고 2,3급 국장 5명이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됐다. 양부처에 똑같이 있는 기획관리실장(1급)과 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등 3명의 국장자리가 하나로 합쳐져 자연스럽게 한자리씩 줄게 된다. 건설부의 경우 도시국 주택국이 하나로 합쳐지고 통합된 주택도시국에 2명의 심의관(2,3급)을 두게 돼 현재 3명(주택국장 도시국장 건축기획관)인 양 국의 국장자리에는 변동이 없게 된다. 그러나 건설기술국 수자원국 도로국 건설경제국등이 건설지원실로 확대 개편되면서 1급실장밑에 3명의 심의관을 두도록 돼 있어 기존 4명의 국장중 한명이 자리를 옮기게 된다. 특히 건설지원실의 업무중 상당부분이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등으로 이관, 현 4개국 소속 24개 과장자리중 상당수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부에서도 기획관리실장자리가 없어지고 관광국이 문화체육부로 옮겨가면서 국장급 1자리가 없어진다.【이종재기자】
◎교육부/교육평가원 폐지등 「자율」 전환
교육부의 개편은 외견상 소폭이나 해당부서·기관의 비중이 교육행정에서 차지하는 몫이 워낙 커 사실상의 변화 폭은 여느 부처 못지 않은 분위기다. 교육부 내부에서 「혁명적 조치」니 「대란」이니 하는 충격적 반응이 나오고 있는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정책실(1급)을 대학교육지원국(2∼3급)으로 격하, 축소하고 국립교육평가원(차관급)의 기능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넘기도록 한것은 일단 획일과 규제위주의 교육행정을 자율체제로 전환한다는 장기적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학행정및 교육체계 전반의 규제일변도에서 서비스위주로 성격이 대폭 전환된 대학정책실의 개편은 주목할만 하다.
대학정책실은 최근 의욕적인 대학개혁정책 개발을 광범위하게 추진해 왔으며 입시관리, 정원, 학사운영등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 시행단계에 까지 접근한 상태다.
이 때문에 관계자들은 일선대학등 외부의 긍정평가에도 불구, 당장의 기구개편이 자칫 진행중인 개혁작업에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 국가관리가 필요한 각종 교육평가업무를 수행해 온 국립교육평가원의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평가원측은 민간기관의 방대한 업무 인수능력여부와 함께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유지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관계자들은 수능시험이 올해를 계기로 뿌리내렸다는 평가에 한껏 고무된 상태에서 내려진 폐원결정에 당혹감과 불만을 감추지않고 있다.【이준희기자】
◎환경부/「부」로 승격… 자연보호 내실화
정부조직 대개편에서 위상이 가장 뚜렷하게 높아진 부처는 환경부이다.
환경부의 모태는 보사부 공해과로 80년 1월 보사부 외청인 환경청으로 모양새를 갖춘뒤 90년에는 환경처로 격상됐었다. 직원들은 다시 4년만에 부로 승격되자 축제분위기속에 환경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환경부의 「약사(약사)」는 바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처는 그동안 각종 환경문제가 엄청난 사회문제로 등장했는데도 그에 걸맞는 조정력과 집행력을 갖지 못했다.장관이 결재한 정책사항도 집행과정에서 힘있는 부처에 밀려 결실을 못보고 표류하는 경우도 많았다.
환경처관계자들은 부 승격을 계기로 에너지관리, 국립공원관리 및 산림행정등 자연보호, 수자원관리, 각종 폐기물처리문제등을 핵심적인 고유업무로 꼽고 있다. 특히 「무역-환경 연계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그린라운드 대처문제등이 세계화시대의 환경부에 범국가차원의 대응력을 요구하고 있다.환경처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관리분야의 정책을 강력하게 수립, 집행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여러부처에 분산돼 있는 자연보호업무는 국토의 생태계유지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환경부가 통합조정하게 된다.
환경처 직원들은 이번기회에 건설부가 맡고 있는 수량관리도 가져와 수자원관리체계를 단일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있다.관계자들은 환경부승격후에도 현행 2실5국체제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발표됐지만 장기적으로 조직구조도 확대강화, 국민의 피부에 닿는 생활속의 환경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희제기자】
◎보건복지부/복지 확충… 연금보험국 신설
보건복지부로 변경되는 보사부는 새명칭이 나타내듯 복지분야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온 영세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노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복지분야 예산배정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세계적인 복지정책추세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개편에 따라 지금까지 경제개발우선이냐 복지우선이냐를 놓고 예산배정과 사업계획등에서 경제부처에 밀려왔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등과 함께 정부내 위상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증가와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된 불우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한 추진력을 얻어 정부내 정책우선순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부의 근로자복지나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복지등의 업무가 이관되지 않아 현재 분산돼 있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통합추진하느냐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또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한 것은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맥락에서 기구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보험성격의 국민연금과 단기보험성격의 의료보험은 체제와 업무성격이 판이한데다 업무량도 많아 신설될 연금보험국이 이를 통합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농어민연금과 98년께로 잡고 있는 전국민연금제도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 업무량 폭증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강진순기자】
◎행정조정실/차관회의 주재 정책조정 강화
총리행정조정실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이름값을 못했던 정책조정기능을 다소 강화하게 된다. 일선부처에 대한 행조실의 조정권한을 분명히 하기위해 지금까지 경제기획원차관이 주재해왔던 차관회의를 행조실장이 주재하게 됐다.
행조실장의 위상이 차관회의 배석자에서「수석차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일선부처에 대한 행조실의 발언권이 커질 것이다. 매주 국무회의에 앞서 열리는 차관회의는 정부가 만들거나 고치는 법령을 심사하고 주요정책을 실무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이다.
경제기획원이 갖고 있던 심사분석업무도 행조실이 맡게 됐다. 심사분석업무란 부처가 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일종의 「중간평가」로 행조실이 갖고 있던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심사분석기능의 이관으로 제4조정관실에 2·3급을 책임자로 하는 국이 신설된다.
행조실은 이번 조치로 외형상 부처정책에 대한 사전·사후평가기능강화―차관회의주재라는 형식을 갖춰 정책조정을 위한 시스템은 확보했다.
하지만 인사권이나 예산권등 부처를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실권은 별로 없어 정책조정기능이 어느 정도 커질지는 미지수이다.
심사분석업무란 것도 기획원시절에는 할 일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개편을 통해 기대했던 정책조정기능강화라는 목표는 행조실이 심사분석업무를 얼마만큼 활성화시키고 차관회의를 정책조정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가에 달려 있다.
행조실직원들은 정책조정기능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제도로 정착되도록 이를 뒷받침해줄 힘있는 총리를 기대하는 눈치이다.【이동국기자】
◎유사기능통합/교통부 관광국 문체부로 흡수
몇몇부처의 통폐합외에 각부처 내부의 유사 또는 중복되는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도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포함됐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적지않은 실무부서가 축소된다.
우선 문화체육부의 경우 생활문화국과 체육지원국을 폐지해 각각 문화정책국과 체육정책국으로 흡수통합한다.
또한 교통부의 관광국을 흡수한다. 2개국이 폐지되고 1개국이 신설되는 것이다. 민간문화활동이나 체육업무에 대한 지원기능을 주무부서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총무처는 조직을 축소하지는 않고 다만 정부청사 기획운영실장의 직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한다.
설계·감리업무가 대부분 민간에 의해 수행되고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조직과의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직급을 낮추게 된것이다.
과학기술처는 정보통신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술개발국을 기술진흥국에 통합한다. 대신 인력정책관을 기술인력국으로 확대개편하게 된다.
공보처의 경우 비교적 많은 기능과 조직이 축소된다. 활자매체와 방송매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신문국과 방송매체국을 신문방송국으로 통합하고 방송매체국이 갖고있던 정보통신 관련기능은 정보통신부로 넘긴다.
또 우리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기능을 담당하는 6명의 해외문화관도 문화체육부로 이관한다.
조달청은 과거 자금원에 따라 분리했던 정부조달기능의 중점을 구매의 효율성에 둔다는 방침아래 내자국과 외자국을 구매국으로 통합한다. 또 물자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조정국과 물자국을 관리국으로 일원화하게 된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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