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통제벗고 서비스 위주로/난맥상 정국돌파 카드 성격도 정부가 단행키로 한 정부조직개편방안은 개편원칙과 폭 및 전격발표시점만큼이나 혁명적이면서 충격적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김영삼대통령이 주창한 시대정신인 세계화와 직결돼 있지만 발표시점이나 전격성에서는 정국돌파나 국면전환의 성격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조직의 대폭개편 필요성과 당위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행정부조직의 골격은 30여년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발독재가 풍미하던 권위주의정부시절의 통제와 규제위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무한경쟁시대에 맞는 「작으면서도 강력한 정부」, 국민의 복지향상과 시대에 맞는 창의성발휘를 뒷받침할 서비스위주 정부로의 개편필요성이 계속 논의돼 왔다.
이번의 정부조직개편도 당연히 이같은 윈칙아래 정부부터 세계화를 향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국단위이상의 이번 중앙행정기관개편에 이은 후속개편작업도 마찬가지로 이 원칙아래 이루어진다. 정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마치기로 한 각부처 과단위이하 조직개편도 세계화에 역행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이 폐지되면서 그 업무를 맡게 된 기존 또는 신설과가 과거 국의 업무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려 하거나 어느 부처가 타부처로 업무가 이관돼 소멸된 권한의 유지를 위해 유사기구를 신설하거나 유사기능을 존속시키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단위 통폐합도 각부처의 자율조정에 맡기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총무처에 「실무조정작업단」을 설치, 청와대의 직접지휘아래 작업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정부차원에서 틀어잡고 후속조치도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다.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작업은 출범때의 기세와는 달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폐합해 문체부로 하고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페합해 상공자원부를 신설하는데 그친채 지난 5월이후에는 사실상 개편작업이 유보된 것으로 외부에 알려졌었다. 여러가지 요인중에서도 부처이기주의와 공무원사회의 동요가 주요인으로 꼽혔다. 김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한 개편방안은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의 작업결과를 토대로 청와대 행정수석실과 총무처가 최근 극비리에 관련부처 및 기관의 자료를 취합해 성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이 극비보안속에 작업을 지시하고 전격발표를 택한데는 공무원사회의 동요등 부작용을 막으려는 측면도 컸을 것이다. 일부에서 이번 중앙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정부조직개편작업이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대해 정부가 『이번과 같은 획일적 단행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34개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공무원과 내년 6월의 민선단체장선거에 따른 잉여공무원의 소화도 어려운 판에 곧바로 지방조직개편에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조직개편은 앞으로 민선단체장이 지역특성에 따라 개편을 구상하는 장기검토사항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앙부처산하의 단체 연구기관 위원회의 통폐합은 곧바로 후속조치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때 김대통령이 밝힌 정부조직개편방안은 이제 첫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이 아태3국순방에서 돌아온 후 야당의 12·12공세정국에서 야당을 끌어들이는 특별한 경색정국해법을 외면한채 예산안 단독처리까지 강행한 것은 혁명적 정부조직개편단행같은 반전카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국회회기동안 정부조직법개정안과 WTO가입동의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대폭적인 당정개편을 단행하는등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정국주도로 내년도 지자제정국을 비롯, 집권2기를 명실공히 대비한다는 정국운용구상인 것같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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