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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통과 42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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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통과 42개법률안

입력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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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새해예산안을 포함, 42개의 법률안등 모두 47개의 안건이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양여금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외자도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헌법재판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세법 소방법 경찰공무원법 경범죄처벌법 수난구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산림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

 ▲제정안=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공업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 전라남도 광양시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변경등에 관한 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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