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부품업체교란 등 없게/사업계획서 수정 요청 박운서상공자원부차관은 2일 삼성그룹의 승용차산업 진입문제와 관련, 『삼성측이 기존 자동차업계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술도입 신고서를 수정할 경우 이를 전향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는 마당에 기술도입 내용을 놓고 기업별, 차종별로 가부를 따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상공부가 삼성측에 인력스카우트, 부품업체 교란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토록 요청했으며 현재 삼성은 이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내에서 삼성의 승용차 사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조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논란이 계속되어온 삼성의 승용차산업 진입은 내주중 신고서 접수―수리라는 요식절차만 남긴채 사실상 허용될 것이 확실해졌다.
김철수상공장관은 그동안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기술축적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부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며 보호와 육성에는 신규진입제한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유석기기자】
◎해설/눈치보다 「불가」 번복 “정책신뢰 흠집”/삼성 정치권 호소 등 우회전략 성공한 셈
상공자원부가 2일 삼성의 기술도입 신고를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밝힘에 따라 1년이상 논란을 벌여온 승용차산업 진입문제는 「허용」쪽으로 결론이 나게되는것 같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부적으로 「허용 불가」입장을 고수해 온 상공부는 뚜렷한 이유없이 당초 방침을 전격 번복, 향후 산업정책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흠집을 남기게 됐다.
이번 결정은 일단 삼성측이 주무부처를 따돌리고 지역 정서에 의존하면서 정치권에 호소하는 우회전략을 채택, 정부와의 「힘겨루기」에서 또다시 개가를 올린 결과다. 하지만 가부를 떠나 그동안 상공부는 한번도 정면으로 당당하게 정책적 소신을 밝히지 못한 채 줄곧 여론과 청와대등 정치권의 눈치만 살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 답변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대해 최소한의 정부개입은 불가피하며 이 개입에는 신규진입 제한도 포함된다』며 반대입장을 지켜 온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이번 번복의 직접적 배경은 지난달 30일 무역의 날 치사에서 김대통령이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산업정책이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삼성측은 지난달중순께부터 상공부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권의 기류변화를 지적하면서 방침선회를 종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증시에서는 『삼성진입 허용이 시간문제이며 다만 어떤 수순을 밟을까만 남았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곤했다.
하지만 김장관은 대통령의 「세계화선언」이 있은 직후인 지난 22일까지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진행된 개별 현안은 그대로 처리돼야 하며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한다』며 삼성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었다.
아직도 상공부 실무자들은 『진입불가 논리의 배경인 중복과잉 우려등 산업정책적 여건이 1년여만에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4월 산업연구원(KIET)은 상공부가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통해 『스카우트 파문과 독자기술 개발노력 쇠퇴등 각종 부작용과 함께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돼 3∼4년간 진입결정을 유보 또는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었다.
반면 김장관을 대신해 2일 신고서 수용의사를 공식 피력한 박운서차관은 『기술도입 내용에 대해 기업이 가장 잘 아는 데 세계화시대를 맞아 정부가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돌연 태도를 바꾸고 있다.
한편 이날 번복 소식이 전해지자 상공부의 젊은 사무관들은 『주무부처의 정책판단을 하루아침에 수정하라는 판이니 「복지부동」말고는 다른 처세가 없겠다』고 한숨지었다.【유석기기자】
◎박운서상공차관 일문일답/“세계화 추진속 가부 무의미… 김장관과도 조율 마쳐”
다음은 박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산업정책의 원칙이 바뀐 것인가.
『기본 원칙은 경쟁촉진이다. 기술도입 내용은 기업이 가장 잘 안다.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정부가 가타부타할 수 없다』
―당초 진입불가 방침을 정할 때와 비교해 여건이 달라진 게 있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일단 신고서를 접수한 뒤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실무선에선 지금도 당초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오판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가부를 잘라 결정하지 않았다. 책임을 물을 이유도 없다』
―삼성의 승용차진출은 업종전문화 시책과 상치되지 않는지.
『기존 업종전문화 정책은 규제가 아니라 유도하는 시책이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삼성이 일본 닛산과 제휴를 한다니 좋은 것 아니냐. 자동차산업의 경쟁은 어차피 국내기업간 싸움이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산업정책이 전면 수정되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아래서 정부역할은 기술개발이나 환경보호등 한정된 분야에서 유도하고 협조를 당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대그룹이 제철소를 세우겠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을 계획인가.
『원칙적으론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관제철소는 이미 낙후기술이고 환경오염이 심해 철강산업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안된다. 이번 결정을 삼성과 현대의 재벌싸움으로 보지 말아달라』
―불허입장을 고수해 온 김철수장관도 같은 의견으로 돌아섰나.
『이미 장관과 조율을 마쳤다. 이야기가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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