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중과 74평이상/외제고급승용차는 제외시켜

◎위락용오피스텔　별장간주　중과　내년부터　개인의　휴양·위락용　오피스텔도　별장으로　간주돼　취득세가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5%로　대폭　높아진다.　반면　외제차　등　고급자동차와　대도시지역에　신설되는　판매장이나　전시장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일　내무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위락용　오피스텔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　취득세율을　정상세율　2%에서　15%로　인상키로　했다.

　고급주택의　범위는　현재와　같이　건물연면적　1백평　또는　대지면적　2백평이상으로,　과표가　1천5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가구당　공유면적포함　90평이상에서　전용면적　74평이상으로　조정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현재　15%의　취득세를　물리고　있는　과표　7천만원을　넘는　고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등의　시장개방압력을　고려,　중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해　시민　업계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공장설립기간이　오래　걸려　본의　아니게　취득세를　무겁게　무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했다.【송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