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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상부비호세력」 실체드러나/부천시 세금횡령 「비리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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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상부비호세력」 실체드러나/부천시 세금횡령 「비리 커넥션」

입력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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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통해 구청장급도 연루”/은폐·도피도 간부급공모흔적 부천시 거액세금횡령사건의 비리커넥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은 당초 하위직 세무공무원의 비리만 부각됐으나 시간이 가면서 비호세력과 함께 부천시와 3개구청세금횡령주범들을 이들과 연결시킨 중간고리가 밝혀지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수년간 세무직공무원을 상대로 인사비리를 저질러 온 혐의로 구속된 부천시 총무국장 이완기씨(59)가 세도들을 비호해 온 실체로 드러났다.

 시 시정과장, 공영개발소장, 지역경제국장등을 역임했으며 소사구 부구청장을 지내는 등 중요요직을 거쳐 온 이씨는 시 시정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0년2월부터 양재언(양재언·49·원미구 세무과기능9급), 임동규씨(37·소사구 세무과기능10급)등 기능직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와 관련, 8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들을 비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씨는 부천시 세금횡령주범들의 중간고리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 문광식씨(39·부천시 회계과 기능7급)와 집을 맞바꾸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씨는 특히 시정동우회 또는 부농회라는 사조직을 통해 단순한 인사상의 특혜 뿐만 아니라 감사과정에서도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여 비호세력에는 이씨뿐 아니라 시청 또는 구청내 국장 및 구청장급 고위간부가 함께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

 박정환(37·부천시 세정과 기능10급) 림동규 김흥식(37·오정구 세무과기능10급) 이병훈씨(32·원미구세무과 기능10급)등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의 주범들을 배후조정해 온 것으로 파악된 양씨와 문씨는 이들의 도세행각을 사실상 통제해오면서 상부선에 대한 로비이스트역할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문씨는 회계과 기능직직분으로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시·구고위간부와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고위간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인물로 검찰은 「부천의 안영휘」급으로 보고 있다. 문씨는 특히 법무사횡령조직의 핵심인 황인모법무사의 딸 황희경(37)씨를 3개구청 세도들에게 연결, 세금브로커역할을 하면서 세금을 횡령해 왔으며 시고위간부등 상부선과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홍콩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능직 세무공무원의 대부로 불리는 양씨는 지난 74년부터 시청 세정과에서 징수업무를 맡았으며 89년이후 원미구 세무과에 근무해 왔다.양씨는 15년간 시세정과에서 징세업무를 맡아 오면서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형성했으며 이씨등 시 또는 구청 고위간부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어 오면서 인사 또는 감사시기에 상당액의 뇌물을 제공하는등 사실상 세도들의 대부노릇을 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부천시 세금횡령주범들은 지난 9∼10월에 걸친 감사원 특별감사과정에서 도피 및 범행은폐를 위해 시·구고위간부들의 비호하에 공동보조를 취한 흔적이 드러나 세금비리커넥션의 일면을 보여주고있어 주목된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상·하위직공무원이 연결된 부천시 세금횡령마피아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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