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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규목사 변형윤서울대명예교수등 학계및 재야인사 16명과 「경제민주모임」(대표 이선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등 6개 사회단체는 1일 정부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안」에 대한 「국민보완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정부의 특례법 발의안은 수동적 성격을 띠고있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특례법 적용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공무원범죄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할 것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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