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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은폐위해 수납장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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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은폐위해 수납장부 조작

입력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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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금비리 소사·원미구청서… 상부묵인·공모 수사【인천=김승일·정진황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일 소사구청 세무과장 유재명씨(47)와 전세무1계장 조용석씨(38)등이 세무과 직원 림동규씨(37·수배중·기능직10급)의 세금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등록세 수납원부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유·조씨와 일용직 직원 정명수(24) 김대희씨(21)등 4명을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민병산씨(29·기능직10급)등 일용·기능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원미구청 세무과 직원 이병훈씨(32·기능10급)등으로부터 감사원의 원미구청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소사구청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납원부를 조작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간부들의 공모여부를 수사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같은 장부조작이 세금을 횡령한 3개구청 직원들의 조직적인 공모와 상급자들의 묵인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유과장과 조계장은 9월 26일 감사원이 원미구청의 세금수납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하자 소사구청으로 감사가 확대될 것에 대비, 림씨의 제의로 9월 28일부터 5일간 91∼94년도 등록세 수납원부및 취득세 자료정리부 6권에 허위기록된 횡령세금 관련기록을 없애도록 림씨와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이에 따라 림씨는 세금횡령당시 수납원부를 작성한 정씨등 일용·기능직 직원 6명을 시켜 수납원부의 허위기재된 항목 1백20여개를 삭제하고 원부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원미구청 일용직 직원 이철문씨(33)가 지난해 10월부터 이병훈·황희경씨(37·여·수배·법무사사무소직원)등과 짜고 수납대장에 세금이 정상납부된 것처럼 허위기재, 등록세 1억9천8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부천시 총무국장 이모씨(59)가 92년 중동신도시 한양아파트 61평형(분양가 1억3천만원)을 취득하고 낸 등록·취득세 영수증이 수배중인 부천시 회계과직원 문광식씨(39)가 위조한 가짜 영수증인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소환, 철야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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