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 허위근무 고위직묵인없인 불가능/컴퓨터기기구입 과다지출도 “유착증거”/검찰 심증갖고도 조사소극적 해석분분 검찰의 부천시 세금횡령사건 수사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사착수 9일째인 30일까지 검찰은 기능직인 세무과 공무원들의 횡령수법과 조직체계는 어느 정도 파악했으나 수사의 핵심인 구청―시―도로 이어지는 상납고리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따라 자칫 이번 사건이 배후나 중간관리자 없이 말단공무원들끼리 관행적으로 저지른 「세금도둑질」로 결론나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 조차 나오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구속한 최고위 공무원은 전원미구청 세무과장 이상한씨(53·경기도 영림계장)가 고작이다.
검찰은 이씨가 세무과장 재직당시 횡령주범중 한명인 홍석표씨(34)로부터 단순히 허위근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8개월치 월급 4백만원을 받은 혐의밖에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홍씨가 무려 1년여 동안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혼자 동료직원이나 상급자및 감사담당부서등의 눈을 피해 사실상의 퇴직을 은폐하고 월급까지 받아 챙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홍씨가 허위근무하면서도 세금영수증 위조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씨등 상급자들이 단순히 묵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홍씨가 구청외부에서 영수증 위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뇌물을 받아 고위간부급에까지 전달한 의혹이 짙다.
여기에 부천시가 홍씨와 친형이 운영한 컴퓨터기기 대리점과 수의계약을 통해 5억4천만원어치의 컴퓨터기기를 구입, 5천여만원의 과다지출까지 한 것은 시청 고위선에까지 세금횡령조직과 유착한 세력이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검찰도 구청장은 물론 시청 고위간부들을 소환·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용의선상에 올려 놓고서도 부천시 간부등에 대한 본격조사에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검찰이 구청및 시청 고위간부들의 관련의혹을 번연히 알면서도 「수사 한계」를 설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하고 있다.
윤곽이 드러난 세금횡령의 하부고리는 87년 2월 부천시 기능직으로 함께 임용돼 중구(현재의 원미구) 세무과등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홍씨와 박정환(37·부천시세정과), 김흥식(32·오정구세무과), 임동규씨(37·소사구세무과)등 「세도 4인방」이 주도적 인물들이다.
문광식씨(39·전부천시회계과 기능8급)를 연결고리로 황희경씨(37·수배)등 법무사 직원들을 소개받았고, 원미구를 중심으로 나머지 구청에까지 「도둑기술」을 전수했다. 또 20년 경력의 세무통인 양재언씨(49·원미구 9급)가 이들 「4인방」의 직속 상부관리자로 추정된다.
이 하부조직들의 범행을 묵인·방조하고 뇌물을 챙긴 배후비호세력을 가려내는 중대한 과제를 놓고 검찰이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은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세금 도둑질」의 명쾌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실망감을 안겨준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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