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으면 부실감사 비난우려”/현장요원 독려·기간연장도 고려 감사원은 30일 지방세비리 전면특감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검찰을 통해 일선구청등의 지방세비리관련 공무원의 구속발표가 계속되자 내심 상당히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감사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미 전국적으로 비리가 발생한 것처럼 비쳐져 현장감사반원들의 심적 부담이 매우 커졌다는 것이다.
투입하는 감사인력만도 1천5백명이 넘고 예산만도 10억원을 들이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이상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감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비난이 쇄도할 가능성이 높아 현장감사팀을 초반부터 거듭 독려하고 있다.
이번 특감은 내각과 감사원이 합동으로 하고 있지만 50개 집중조사대상지역선정등 구체적인 감사계획과 지휘는 감사원이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감사결과 별성과가 없으면 그 책임도 감사원이 모조리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측은 최소한 10개지역 이상에서 세금횡령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아무리 심증이 가더라도 구체적 물증확보를 하지 못하면 헛일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의 성과가 감사시한인 내달 20일이 임박해서야 드러날 것으로 보고있다. 초반 10일동안은 기초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후반부에는 이를 통해 세금횡령여부를 직접 확인한다는 감사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까닭이다.
감사원은 30일 일선구청에서 그간 비리를 적발해 놓고도 쉬쉬하다 특감이 본격화하자 서둘러 검찰에 자체감사 내용을 고발하자 일단 2백59개 현장감사팀에 긴급지시를 보냈다. 지시내용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일선기관의 파악및 감사착수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직원의 신상파악이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기관의 전체비리를 캐내기위해 감사는 계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비리공무원의 여죄를 추궁하고 감사반은 해당기관의 전체비리를 조사하는 공조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또한 잠적한 세무공무원이 있는 지역의 경우 감사인력을 증원,감사의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이 전국을 상대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등록세및 취득세관련업무를 모두 컴퓨터에 입력, 전산시스템으로 횡령여부를 확인하는 첨단감사기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부천시 감사에서는 영수증을 감사요원들이 일일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수작업에 의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등기소에 등기가 된 부동산관련 거래내용등을 컴퓨터에 입력, 은행보관영수증과 등기소보관영수증, 구청의 자체세금징수장부등을 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검찰이 인천북구청세금횡령사건조사때 사용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
감사원이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50개 특별감사지역이다. 이 지역은 감사관이 감사반장및 부반장을 동시에 맡아 진두지휘하고있다.
정부는 현재 연내 감사및 처리를 종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있으나 감사원은 비리가 적발된 기관의 경우 감사가 연장돼 내년초까지 감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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