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과 사전조율 불만… 「과거청산」 재강조/일선 “지나친양보” 비판논에 “우선 경수로 관망” 일본 연립여당대표단의 북한방문은 북한측의 수용거부자세로 일단 취소됐다. 이것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북·일수교협상을 앞두고 양측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신경전으로 풀이된다.
연립여당측은 국내정치일정상 12월초에 선발대를 파견할 방침을 정하고 한국정부와의 사전조정을 위해 29일 사회당의 세키야마 노부유키(관산신지)정책심의회장등 대표 2명을 서울에 파견, 한승주외무장관과 의견교환토록 했다.
북한이 연립여당대표단의 북한파견을 거부한 것은 연립여당측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사전에 조율을 하려는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조총련의 허종만책임부의장은 29일 자민당 외교조사회(회장·중산태랑전외무장관)의 초청강연에서 북·일수교문제에 관해 『정상화문제는 과거의 식민지문제를 청산하는 방향이 돼야한다』면서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일본의 자세를 비판했다.
북한이 연립여당선발대의 파견을 거부한 이유중에 ▲다케무라장관등 정부관계자가 금후 교섭에서 3당공동선언을 무시 ▲주미일본공사가 유엔의 북한대표에게 정당간교섭에 난색을 표시했다는 것이 들어있다.
북한은 연립여당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지난 90년의 「가네마루(금환신)방문단」이 서명한 자민, 사회, 조선노동당의 「3당공동선언」을 재확인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이 선언은 「일본이 과거 36년간에 걸친 한반도식민지지배때 조선인민에게 입힌 불행과 재난 그리고 전후 45년간 조선인민이 받았던 손실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할것을 인정한다」는등 4개항으로 되어있다.
그후 일본에서 3당공동선언이 『지나친 양보』라는 비판이 잇따라 연립여당내에서도 조선노동당과 우당관계인 사회당을 제외하곤 「수정론」이 우세하다.
따라서 연립여당측은 북한의 주도하에 국교정상화교섭을 서두르기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나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북한경수로지원상황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협의에 나서겠다는 속셈인 것 같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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