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과 동일티켓… 단독처리 의욕없어/야당반발·농촌지역 「특수정서」도 걸림돌 국회 농림수산위는 30일 여당의원들만으로 회의를 열었으나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추곡수매동의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며칠전 『야당등원여부에 상관없이 30일에는 상정해 논의하겠다』던 민자당의 다짐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대해 양창식위원장은 『당에서 방침을 정해 주지 않았다』고 이유를 댔다. 하지만 이한동총무는 『상임위운영은 상임위원장 소관』이라고 다른 말을 했다.
수매안상정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단독처리」시나리오에 대한 민자당지도부의 저울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야당의 반발, 농촌의 특수한 정서등을 두루 감안해야 한다.
새해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한 요인이 된다.수매재원이 모두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두 안건은 사실상 동일티켓이다.
또 정부안의 수정여부도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의원들의 「1천만섬 수매, 수매가 최소3∼5%인상」주장이 관철됐다는 징후도 아직은 없다.
여기에 민자당소속 농림수산위원들마저 단독처리에 별 의욕이 없다. 대부분이 농촌출신인 이들은 『지역구민들의 눈초리가 무섭다』고 말한다.
이처럼 걸림돌이 많은 탓에 야당측이 끝내 등원하지 않을 경우 추곡수매안은 농림수산위에 상정만 된 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로 넘겨져 의결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가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반면에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면 농림수산위에서 어떤 형태로든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결과는 여당의 「날치기」 또는 의장직권에 의한 본회의 회부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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