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오늘표결… 통과 아직 “안개”【워싱턴=이상석특파원】 미하원은 29일(현지시간) 특별회기를 열어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법안을 2백88대 1백46으로 승인, 상원으로 송부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토머스 폴리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직전 하원에서의 마지막 연설을 통해 『하원이 UR협정 비준보다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하원을 통과한 UR 이행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30일 상원토의를 거쳐 12월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로버트 돌의원이 클린턴대통령과 UR협정 비준에 합의한바 있어 UR이행법안의 상원 통과전망은 높은 편이나 본회의에서 재적의석 1백명 가운데 60명을 확보해야만 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통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미하원 「UR」표결 안팎/백악관 “초당정국운영 사례”환영/의원들 지역구사정따라 찬반갈려/반대파들 “WTO내 미 비토권 가져야”
○…백악관은 UR이행법안이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데 대해 『이는 초당적 정국운영의 첫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클린턴대통령은 하원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제 세계의 이목이 상원에 쏠려있다』면서 상원도 UR이행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클린턴은 이법안이 부결됐을 경우 지도력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해 막판까지 로비를 해왔다. 그는 지난 며칠간 직접 양당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는가하면 표결 당일인 29일아침에는 백악관으로 75명의 의원을 초청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미하원에 이어 상원도 30일(현지시간) UR이행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갔다. 상원은 1일하오 6시(한국시간 2일 상오 8시)에 표결할 예정이다. 상원에서는 일단 60표이상을 얻어야 표결에 부칠 수 있고 1백명 가운데 과반수를 얻어야 최종 통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이 29일 클린턴미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1백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55명 찬성, 30명 반대, 15명이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클린턴은 15표의 부동표가운데 최소한 5표를 더 모아야 하는데 여기서도 공화당소속 의원들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보브 팩우드상원의원(오리건주·공화)은 UR법안이 65표를 얻어 상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하의원들은 이법안에 대한 소속 정당의 입장보다는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갈라섰다. 공화당 소속의 어니스트 홀링스상원의원과 제시 헬름스상원의원등은 보브 돌, 뉴트 깅그리치등 당지도부가 찬성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대했다. 홀링스와 헬름스는 각각 섬유산업체가 많이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노스 캐롤라이나 출신으로 이법안이 이행되면 이들 산업체가 동남아의 값싼 의류제품에 밀려 심각한 위협을 받게돼있다. 그러나 항공산업이나 컴퓨터 의약등 가트이행으로 호황을 누리게될 업체들이 많은 중서부지역 의원들은 대체로 지지쪽에 섰다.
○…UR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년부터 세계 무역분쟁의 심판관 역할을 하게될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특히 레인 에반스하원의원(일리노이주·민주)은 『이법안이 실시 되면 미통상법 301조를 발동할수 없게된다』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다른 의원들도 WTO가 무역분쟁에 관한 표결시 1국가 1표주의를 채택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처럼 WTO에서도 비토권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콜로라도 출신의 행크 브라운상원의원(공화)은 『WTO운영비의 23%나 부담하는 미국이 1백23개 회원국중에서 1표만을 행사하는데 반해 90개국 이상이 거의 한 푼의 운영비도 내지 않으면서 같은 1표씩을 행사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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