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무역의 날이었다. 무역의 날은 수출유공자를 고무·격려하자는 뜻과 수출 한국의 위상을 제고, 세계 정상급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자는 결의를 다시 다짐하는 의미도 있다. 최근 몇년사이에 개방화·국제화·국경없는 경제등 자유무역체제가 강력히 주창되고 또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실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요즈음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화의 추진이 정책목표로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이기주의의 성향이 강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계속 강력히 고집하기가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세계가 강한 통합의 경향을 보이더라도 국민국가(NATION STATE)가 사라질 수 없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자유화·통합화가 강화되더라도 역시 국민경제가 소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일수록 국가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늦출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나 기업경쟁력은 향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하되고 있다. 수출입실적과 추세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무역적자는 59억6천8백만달러, 연말까지에는 60억내지 7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무역적자의 규모도 문제지만 적자의 양상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일본·EU(유럽연합)등 선진국에는 적자, 아시아·남미·아프리카등 개도국권에는 균형 내지는 흑자라는 양극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10월말 현재 국별적자는 미국 7억1천만달러, EU 24억3천만달러, 일본 96억6천만달러로 나타났다. 대일적자는 올해 1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선진국시장에서 적자폭이 늘어만 날뿐아니라 시장 점유율도 감소되고 있다. 한국수출품이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수출은 9백40억달러, 수입은 1천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 경쟁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다면 60, 70억달러적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경쟁력이 단시일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우려된다. 올해수출이 10월말 현재 지난해 대비 14%증대의 좋은 실적을 보인 것도 우리경제의 경쟁력향상보다는 엔고절상, 미국·일본·유럽등의 해외경기호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뭣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있다. 임금·금리·지대등 요소비용의 인하, 물류비용의 인하, 사회간접자본 시설강화, 기술개발, 마케팅개선, 규제완화등 무수하다.
이제 토의와 검토는 할만큼 한 것같다. 정부와 기업등 각급 경제주체들이 잘 알고있는 처방을 과단성있게 실천해 가는 것만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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