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북·미간의 핵합의에 대해 이의를 내걸고 강력한 제동을 걸 태세여서 눈길을 끌고있다. 즉 제네바에서의 핵협상때부터 불만을 나타냈던 공화당의 상하의원들은 결국 『클린턴행정부가 북한의 핵공갈에 굴복,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면서 합의문대로의 이행에 반대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화당의원들의 주장은 대체로 합의자체의 백지화에서부터 특별사찰의 유예기간이 너무 긴만큼 합의문을 고쳐야한다는 것, 그리고 경수로원전건설기간중 대체에너지(중유)공급의 중지등으로 나눠지고 있다.
공화당이 합의에 제동을 걸려는 배경은 몇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북·미합의를 클린턴의 외교실책중 대표적인 것으로 부각시켜 공화당지배의 의회가 외교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강력한 견제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합의를 철저히 이행케하며 대체에너지제공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면하려는 것이다.
사실 공화당이 의회결의로 파기할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고 한반도에는 긴장과 전쟁위기가 조성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는 뿌리째 흔들리며, 미국의 신의는 크게 실추될 것이다.
북한도 공화당의 합의이행견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들은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당국과 미강경보수세력들이 핵합의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합의대로 5㎿원전가동정지등 핵개발중단을 이행한 것은 모처럼 얻은 경수로원전과 중유, 미국과의 관계개선등의 수확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라 하겠다.
그러나 미의회가 북·미합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시도할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한국이다. 파기내지 대폭 수정할 경우 한반도는 긴장의 먹구름으로 덮여 우리의 국민생활 경제발전등에 막대한 지장을 줄뿐더러 미국이 「중유공급」 책임을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넘길 경우 결국 우리가 경수로외에 수억달러를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합의대로, 특히 클린턴이 김정일에게 보낸 친서에서 다짐했듯이 10여억달러에 이르는 대체에너지공급은 미국이 전액부담해야하며, 의회승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KEDO에 떠넘겨 끝내 한국이 부담케 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일에 통고, 납득시켜야 한다. 아울러 미공화당의 대북강경자세가 경수로원전비용의 분담등 KEDO운영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을 못박아야 한다.
북핵문제는 세계적 문제이고 한반도안정은 세계평화와 직결되는 만큼 미국의 부담떠넘기기에 한국이 봉이 되는 외교적 우와 실수는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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