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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장 닫힌 정치/우리사회 정치·경제체제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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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장 닫힌 정치/우리사회 정치·경제체제 파헤쳐

입력
199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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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이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혼란과 갈등을 거듭했던 우리사회의 본질을 정치·경제체제의 상호관계라는 측면에서 조명한다. 저자인 송호근교수(서울대)는 한국 정치체제를 유례없는 고속성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 노동자의 정치적 배제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현상을 「닫힌 정치와 열린 시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독점자본이 그 생명력을 영속시킬 수 있는 자유경쟁시장을 과도하게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됐고, 반면에 선거행태나 정책결정과정등의 정치시장은 기존의 지배엘리트 집단을 비호하며 닫혀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개혁에서 소외된 부분을 노동분야로 지적하고, 노사분규의 원인과 진행과정, 해결과정에서 드러나는 국가의 정치적 개입원리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국 노동체제의 민주화」를 주제로 한 이 책은 제1부 민주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인 「대변혁기의 한국사회」, 제2부 국가의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와 노동정치」, 제3부 「노동계급의 정치」, 제4부 노동시장 구조론과 기업복지론을 다룬 「노동시장과 복지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나남간·1만원【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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