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재검토주장 해명 “중유제공등 불변” 다짐/공화견제 들어 “이행지연땐 심각사태” 강조 미공화당의 일부의원들이 북·미 핵합의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30일 북경에서 경수로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문가회의에 들어간다.
미국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체결될 경수로 공급계약서 작성문제를 집중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와함께 최근 공화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제네바 합의서의 파기주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북한측에 합의사항의 변함없는 이행을 다짐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행정부는 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일본등과의 3국 정책협의를 통해 북한에 제공될 원자로가 울진 3·4호기를 모델로 한 것이며 원자로 건설의 주계약자는 한국이 된다는 점등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내년 4월 이전에 경수로 공급계약을 체결키로 돼 있다. KEDO는 북한과 경수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난뒤 한국기업체와 상업계약을 맺어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 데 첫 삽질을 하기까지는 대체로 3∼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간선거 이후 달라진 워싱턴의 정치환경에도 불구하고 빌 클린턴미대통령이 지난 10월20일 김정일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약속한 경수로지원 및 대체에너지 제공약속의 이행을 재차 다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을 차단하겠다는 프랭크 머코스키차기상원동아태소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1차분의 중유제공에 소요될 5백만달러의 경비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속이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으로서는 경수로 공급계약의 체결보다 건설비용 마련을 위한 자금확보와 KEDO 회원국간의 분담률 조정이 한층 시급한 과제이다. 미국은 연간 5천만달러에 달할 중유제공비용과 40억달러가 소요될 경수로 건설비 그리고 1천만달러 상당의 폐연료봉 처리비등은 모두 KEDO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일 3국은 내달 다시 회의를 열어 KEDO구성과 대북지원 분담금 조정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분담금 조정문제는 쉽사리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월터 먼데일주일미대사가 한국을 방문해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분담금을 조정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국무부는 먼데일대사의 방한사실만 확인했을뿐 그의 조정역에 대한 루머는 부인했다.
한편 미국측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제네바 합의서의 철저한 이행을 평양측에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행정부의 한 관리는 『제네바 합의의 성패는 미의회의 태도에 달린게 아니고 북·미 양국정부가 얼마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이 의회를 지배하게 된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건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연시킬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측이 지난 10월21일 제네바 합의이후 건설중인 원자로의 동결과 5㎿원자로의 재가동 중단등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는데 대해 고무돼 있다.
워싱턴의 일부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북·미 합의 견제 움직임이 오히려 클린턴행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강화해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과 대체에너지 제공 및 폐연료봉 처리등을 책임지게 될 KEDO의 재정분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일부 공화당의원들의 주장때문에 우방들을 상대로 한 재원마련 과정에서 설득력을 잃게될 것으로 우려했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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