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돼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 인천 부천의 대규모 도세에 이어 서울 울산등에서도 같은 유형의 세금횡령사실이 드러나면서 세무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회계업무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세무행정의 전산화도 비리를 막는 완전한 장치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산화가 됐다는 서울의 경우도 고지서발급―수납―대조작업의 온라인 전산망미비와 복잡한 과정, 수작업이 많아 전산화만 믿다가는 인천 부천보다 훨씬 규모가 큰 비리를 장기간 방치할 우려마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우려는 최근 감사원과 구청의 감사에서 밝혀진 양천구와 또다른 서울지역등에서 드러난 세무직공무원의 세금횡령에서 잘 나타난다.
고완석한국외국어대교수(경영정보)는 최근 「공인회계사」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정부가 내놓은 세무전산화는 비리를 근절하는 근본처방이 아니라 최소한의 부분적인 해결방안』이라며 『회계관리를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에 의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수는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사후검증시 감사증거가 거의 남지않아 더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외부감사를 도입하면 행정기관도 일반기업들이 경영진단을 받듯이 현재 부실한 내부통제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전산관계자들도 『서울의 경우 전산센터에서 은행·등기소로부터 영수증을, 구청으로부터는 고지서발급 현황을 받아 광문자판독기로 대조하는 과정이 한달 가까이 걸린다』며 『이와같은 대조작업으로 영수증위조와 같은 원시적인 부정소지는 막을 수 있지만 고지서 발급과 납부영수증의 운송, 컴퓨터운용등 단계마다 컴퓨터를 조금만 조작하면 얼마든지 대형 세금비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완벽한 온라인망과 일일결산을 하는 은행도 컴퓨터범죄로 엄청난 금융손실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 판에 허점투성이인 세무전산망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전산망의 수작업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공인중계사회 김일섭부회장(49)도 『현재의 세금체계는 모든 부동산이 전산에 입력되지 않아 세금의 고지가 완전하지 않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관련 전문가들에게 운용방안등을 재검토케 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감사원의 업무 확장방안은 인력확충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불가능하다며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면 감독기관이 정책입안과 시행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는데 역점을 두게 돼 정책감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정덕상·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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