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일에 입장 곧 전달/추가적 재정부담 거부/KEDO 조직·운영 분리안도 제시방침/미공화당 강경입장 관련 주목 정부는 북·미합의사항 이행과 관련, 대체에너지(중유)제공등 대북경수로지원 외에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10억달러는 미정부의 책임아래 조달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곧 미 일 양국에 재차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키 위해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조직과 운영을 이원화, 경수로지원사업을 중유제공 폐연료봉 처리등 여타 대북지원사업에서 분리해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우리가 대북경수로지원에만 참여한다는 기존입장에 따른 것으로 최근 미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중유제공등에 있어 미측의 재정부담을 봉쇄하고 북·미합의를 파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미합의에 대한 미공화당의 거부움직임이 합의파기로까지 발전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합의의 기본틀이 유지되는 한 우리는 경수로지원에만 참여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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