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전국 2백59개 시·군·구에 대한 세무비리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에는 내각, 감사원, 공인회계사등 총 1천5백여명이라는 대규모감사인력이 동원됐고 세무비리를 척결해보겠다는 정부의 결의도 굳다. 국민들이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기대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이영덕국무총리는 『금년내에 숨어있는 비리를 모두 파헤치고 다시는 세금횡령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도세의 조속한 발본색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국민 상당수는 이번의 범정부적 특감이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음이 드러난 지방세무공무원들의 세도등 세무부정을 어느정도 적발해낼 수 있을지 회의를 품고 있다.
과거의 특별한 조사들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기대반 회의반이라 하겠다. 만약 감사결과가 지금까지 드러난 부천, 인천북구청등의 세도사건에 비추어볼때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부정만 들추어 낼때 이미 깊어진 국민의 대정부및 정권불신은 씻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정부및 정권사이에 발생하는 불신의 격차가 엄청날 때 그것은 가공할 국정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세금도둑이 비록 지방세무공무원에 의해서 저질러졌더라도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짙어진 이상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가를 통찰,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나가야한다. 세금도둑은 근본적으로 국정이 안으로 극도로 문란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세무기능직등 말단 세무공무원들과 세무사들이 주축이 된 세금도둑은 관할시·군의 관련상급자들의 조직적인 묵인내지 비호가 없으면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부천시와 경기도의 세정및 각급 감사관실등 관련부서에 정기적인 상납이 이뤄졌다는 혐의가 검찰에 의해 포착돼 집중 수사되고 있다. 또 사건발생시기의 역대 각급 행정책임자까지 수사대상이 되고있다. 경악스러운 것은 하급기관뿐 아니라 소속 기관내의 부정, 비리를 적발해야하는 각급 감사직들이 바로 세금도둑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들의 비호세력으로 변신했다는 것이다.
먹이사슬의 포로가 된 시·도의 자체감사에서 비리가 잡힐리 없는 것이다. 이번 특감에서도 이러한 점이 우려된다. 시·도감사및 세무인력 1천여명이 특감요원의 주력이 되고있다.
게다가 조사기간이 연말까지 한시적이다. 짧다. 잘못하면 특감이 면죄부만 주는것으로 끝날수있다. 그러나 국민이 인정치 않는 면죄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는 이번 특감에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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