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금융산업개편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재윤 재무부장관은 지난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신경제의 금융개혁과 금융경영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 신규설립, 업종전환 및 통폐합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검토에 착수, 내년에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과 관련, ▲크게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으로 구분하는 분업주의를 취해 서로 넘나들지 못하게 하고 ▲상호진출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가능하게 하며 ▲이들 3개 업종내에서는 최대한 업무영역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정책은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은행 증권 보험업내의 일부 금융기관은 대형화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허용된 업무영역 내에서 전문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중앙은행 정책자금공급을 과감히 줄이고 거액환매채(RP)와 통화채에 의한 통화조작을 시장금리에 의한 자발적인 거래로 전환하며 지준율 정책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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