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2중계약비리/최고5년이하 징역에/건설업법 개정키로

　건설부는　27일　건설하도급비리의　대표적인　형태인　2중계약을　한　원도급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건설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건설부관계자는　『동아건설　뇌물수수사건에서　보듯　건설업체들이　2중계약방법으로　공사에　투입돼야　할　돈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이로　인한　하청업체들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하도급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중계약이란　원도급업자가　공사비의　50∼60%에　덤핑으로　하도급을　주면서　적정공사비로　하도급계약을　한　것처럼　관련기관　제출용서류를　2중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일부　공사장에서는　감리감독이　강화되면서　하도급업체들이　규격자재사용　및　정밀시공으로　채산을　맞출　수　없어　공사가　중지되거나　재계약을　요구하는　소동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