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로사업비의 12%뿐… 선진국의 절반 도로파손이나 교량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이들 시설물이 건설된 뒤 적절한 유지 관리가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건설부에 의하면 내년도 전체 도로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은 2조2천7백47억원이고 이중 전국 도로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예산은 2천7백79억원에 불과, 우리나라의 도로유지 관리비는 전체 도로사업비의 12.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의 도로유지 관리비 비중 13%보다 오히려 0.8%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도로사업비는 1조4천8백58억엔이고 이중 유지 관리비는 3천1백56억엔으로 도로유지 관리비가 전체 사업비의 2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전체 도로사업비에서 유지 관리비(87년기준)가 차지하는 비중도 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도로사업비 가운데 유지 관리비의 비중이 21.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전문가들은 『국내 대부분의 도로와 교량이 70년대에 급히 건설돼 유지 보수비용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전제, 『도로사업비중 유지 관리비의 비중을 최소한 20%대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종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