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감사원·민간 천3백명 합동반 편성/비리적발땐 전원 고발조치/세무직을 일반직 전환추진 정부는 24일 내각과 감사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 오는 28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2백69개 시·군·구에 대한 세무비리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관련기사 2·3·31면>
정부는 특히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신도시지역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개발지역 ▲지방세전산화가 되지 않은 지역등을 집중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이영덕총리주재로 최형우내무 김두희법무 박재윤재무 오린환공보처 서청원정무장관등이 참석한가운데 세금비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세무비리 합동특별감사반은 ▲감사원 감사관1백명 ▲총리실과 각 부처 감사인력 20∼30명 ▲각 시·도 감사및 세무인력 1천명 ▲국세청 감사인력 2백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50여명등 모두 1천3백여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별감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예외없이 엄중조치하며 감사과정에서 확실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상오 이시윤감사원장과 만나 내각과 감사원이 감사요원을 총동원, 합동특별감사반을 편성해 전국을 대상으로 세무비리를 척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총리는 『오랫동안 자행된 세금도둑행위등을 근본부터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정부 전체가 나서야 한다』면서 『금년내에 숨어있는 비리를 모두 파헤치고 다시는 세금횡령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기능직이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이 세무비리의 근본원인중 하나라고 보고 세무담당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세무담당 공무원과 법무사의 결탁이 비리의 소지가 된다고 보고 대법원과 협조, 법무사에 대한 감사강화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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