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임금의 벽 “2배격차”/동쪽주민 15% 패배감 “일자리마져 뺐겼다” 올해로 독일이 통일된지 만4년이 지났다.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동·서독간의 통합작업은 순조로웠다는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좀 더 속을 들여다 보면 이같은 평가에는 많은 옛동독주민의 의견이 배제돼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들의 통일에 대한 불만은 양독간의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과 소외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가장 잘 증명해주는것이 실업률이다. 올해 서독지역의 실업률은 2%에 불과했으나 동독지역은 7배가 넘는 14∼15%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체제의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자위하기에는 옛동독주민이 겪는 심적 갈등은 만만치 않다.
오랫동안 안정됐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고 실업자의 신세가 돼버린 이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무시할 수 없는 통독의 걸림돌이란 얘기이다.
베를린 옛동독지역의 임금수준은 아직도 서독지역의 80%정도이다. 동부독일 다른 지역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동독시절 국영방송 기자로 활동하다 최근 「퍼블리카타」라는 잡지사를 설립한 로널드 프랑케씨는 『늘어나는 실업자도 문제지만 서독근로자의 반밖에 안되는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하는 동독근로자의 패배감도 하루 빨리 치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동독지역의 경제회복에 장애로 작용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생산재보다는 단기적 수익만을 노린 소비재분야로 투자가 치우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민영화과정에서 야기된 불확실한 토지소유권문제도 한몫하고 있지만 동독경제의 불안정한 시장전망을 염려한 서독기업의 소극적 투자정책도 이같은 파행을 부추기는 주요인이다. 브란덴부르크주의 한 경제담당관은 『벤츠사의 공장설립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으나 결국 유치에 실패했다』며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편적인 투자정책이 고쳐지지 않는 한 동독경제에 대한 서독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독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산업구조를 보호·육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게 옛 동독관리들의 지적이다. 40여년동안 동구권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해왔던 동독기업들이 통일이후 이곳의 시장기반을 상실하면서 결과적으로 동독경제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는 것이다. 다른 서유럽국가에 비해 지리적, 산업적으로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동독산업구조는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취할 점이 더 많다는게 이들의 불만어린 바람이다.
『당위론으로 통일을 논할만큼 현실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통일을 보는 동독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통일작업은 장벽을 허물었다는 물리적 의미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통일은 너무 빨리 이뤄졌습니다』 동독주민들이 내뱉는 냉소어린 말투속에 비쳐진 통일독일이 겪는 「아직은 미흡한 통일」의 오늘이다.【베를린=황유석기자】
◎「통일세 징수」 시비/가구당 추가부담 연75만∼백만원/간접세율 인상으로 충당… 저소득층에만 “무거운 짐”
엄청난 액수의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 국민들은 이른바 「통일세」를 얼마나 물었을까.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재정전문가 디터 타이히만박사의 추산에 의하면 통일후 지금까지 가구당 세금증가액은 대충 따져도 연간 1천5백∼2천마르크(75만∼1백만원)에 이른다.
90년10월이후 연방정부가 단행한 조세인상 내역은 ▲91년부터 모두 세차례의 석유세 인상 ▲보험세와 담배세 인상 ▲실업 및 연금보험등 사회보장보험의 요율인상 ▲93년 부가가치세율 1%포인트인상등이다.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증대 정도를 보면 ▲석유세로 연간 1백80억마르크 ▲부가가치세 1백10억마르크 ▲담배세 13억마르크 ▲보험 50억마르크등이며 조세나 다름없는 성격의 사회보험 인상분도 1백55억마르크로 총 5백18억마르크에 이른다.
고정세율의 인상과 함께 지난 91년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한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7·5%의 추가연대부과금도 포함돼야 한다.
독일의 가구수가 지난해말 현재 3천5백만호내외이므로 통일이후 인상한 세금때문에 줄잡아 가구당 1천5백∼2천마르크의 추가부담이 생겼다는 추산이다.
지난해말 현재 구서독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4만5천5백마르크(2천3백여만원)이므로 단순 비교할 경우 통일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는 총소득의 4%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타이히만박사는 이같은 액수가 어디까지나 개인차원의 주먹구구식 추산일 뿐이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다. 세율인상분이 반드시 통일비용 조달에 쓰인 것인지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통일세」가 얼마쯤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런데 통일후 세율이 인상된 세금은 부가세를 비롯, 석유 담배 보험등 간접세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간접세는 최종적인 세금부담이 평균이하의 저소득층에 떠넘겨지는 특성을 갖는 세목. 사회보장 보험요율 인상도 순전히 근로소득계층의 부담을 키우는 부분이다. 따라서 세금 인상분을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훨씬 더 많이 안기는 결과를 빚게 돼 통일부담 분배의 불공평성을 둘러싸고 대대적인 논쟁(도표 참고)을 불렀다. 사민당(SPD)이 연 6만마르크이상 고소득층에만 추가연대부과금을 매기자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다.
타이히만박사는 『연대부과금이 내년부터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전면 재도입되면 세부담의 불공평성은 다소나마 개선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베를린=유석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