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정기예금등 1·2금융권 주요수신 대상/일부 정책자금대출도 포함 정부는 1년이상 정기예금을 비롯한 1, 2금융권의 주요 수신금리를 대상으로 한 3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자유화에는 상업어음할인과 무역금융등 일부 정책자금 대출금리도 포함된다.
정책자금 대출금리 자유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수출선수금 이용한도를 폐지하고 외상수입기간을 연장하며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는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점차 감축하고 이에 맞춰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한편 환매채(RP)에 의한 통화규제도 축소, 통화의 간접관리 방식을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중 94∼95년에 시행키로 한 은행의 1년이상 정기예금, 2년이상 정기적금, 2년짜리 상호부금·주택부금, 2년이상 근로자 주택마련저축금등 일부 수신금리를 12월부터 자유화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의 1년이상 정기예탁금과 2년이상 정기적금및 1년이상 일반 불특정금전신탁의 수신금리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여신금리는 정책금융가운데 운전자금에 해당하는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 지방중소기업자금등의 금리를 자유화하되 은행들이 프라임레이트(8.5∼9.5%) 범위안에서 설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자유화되는 금리는 현재보다 0.5∼1.0%포인트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중소기업엔 연간 7백억원규모의 추가 금리부담이 생긴다. 이번 조치로 수신금리 자유화율은 현재의 61.1%에서 67.4%로, 여신금리 자유화율은 89.6%에서 94.9%로 높아진다.
정부는 한은보유 외화를 활용한 중소기업 외화대출도 올해의 20억달러보다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총액대출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주력한 은행에는 많이 배정하고 유가증권 투자나 가계대출등 비생산적 부문에 운용을 많이 한 은행에는 적게 배정, 차등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공개시장 조작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 은행과 보험사에 국공채 창구판매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신금리해당 비중작지만 핵심/중기 연7백억원 추가부담 발생(해설)
이번 금리자유화 조치로 국내금리는 실질적 자유화시대를 맞게 됐다. 지금까지의 자유화는 대출금리에 치중돼 있었다.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수신금리에 연동되기때문에 수신금리가 고정돼 있는만큼 대출금리의 자유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었다. 특히 대표적인 예금상품으로서 상징성이 강한 1년짜리 정기예금이 묶여 있었다는 것은 자유화금리의 「상하이동폭」을 좁게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절반을 묶고 절반을 자유화했으나 자유화된 절반도 묶인 쪽과의 연계성 속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그동안 묶어놓았던 절반마저 풀어놓는 셈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하로 융통성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자유화조치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 전체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중요성은 크다. 이번에 자유화되는 수신금리상품은 9월말 현재 전체 4백73조4천억원중 29조8천억원에 불과, 비중은 6.3%다.
여신금리도 전체 3백23조3천억원중 16조9천7백억원으로 5·3%에 불과하다. 규모는 이처럼 미미하지만 수신금리에는 1년짜리 정기예금이 들어있고 여신금리에는 상업어음할인과 무역금융등 일부 정책금융이 들어있어 중요성으로 치면 자유화의 핵심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러가지 여건상 금리에서 규제의 고삐를 풀면 위로 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금리가 위로 뛸 경우의 부작용은 일차적으로 기업과 가계가 떠안게 된다.
당장 이번에 자유화되는 금리들은 현재보다 0.5∼1.0%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여신금리의 경우 주로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상품이어서 중소기업들이 연간 7백억원가량의 추가부담을 안는다. 수신금리의 경우 예금자들은 연간 2천억원가량을 금리로 더 받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금리상승으로 기업에 부담을 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중소기업에 상업차관을 허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이번 자유화의 성패는 이러한 개별조치와 아울러 위로 오르려는 경향의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시장조절역량에 달려있다.
이번에 자유화된 수신금리는 시행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기존 가입자들은 가입당시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