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탄대체 에너지 개발·정화시설 확충 주효 독일통일이후 가장 많이 달라진 것중 하나는 구동독지역의 환경분야다. 사회주의 통치 40년 동안 동독지역의 환경오염은 계획경제의 실패를 대변하는 상징이었다. 이 때문에 통일정부는 동독지역의 경제재건과 함께 환경오염치유라는 「두마리의 토끼」에 한동안 골머리를 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연방정부가 기울인 환경개선노력은 결실을 거둬 동독지역의 환경오염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옛 동독의 환경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살펴보면 그동안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통일이전 동독하천의 42%, 저수지의 24%는 정수처리를 해도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다. 현 서독의 환경기준으로 볼때 전체수자원의 3%만이 양호한 상태였다. 대기오염도도 주민 1인에 먼지량과 아황산가스량은 서독의 8배에 달했으며 전체토지의 40%가 관리소홀로 황무지상태였다.
연방환경성은 통독직후인 90년11월 「신설주의 환경정화와 발전에 관한 기본지침」을 발표하면서 2000년까지 동독의 환경수준을 현 서독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소요비용은 폐수처리 공기정화 쓰레기처리등 5개분야에서 총2천억마르크. 재원마련을 위해 폐기물특별부과금 탄산가스특별부과금등을 신설하고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정화회사 설립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등 각종 보완책이 속속 마련됐다.
통일정부가 힘을 기울이고 있는 또하나는 동독의 주 에너지원이었던 갈탄을 다른 동력원으로 대체하는 일이다. 수질·토지·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혔던 갈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지 않고는 동독지역의 환경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90년 총1억8백만톤이었던 동독지역의 갈탄생산량은 올해 절반으로 줄어 5천5백만톤에 그쳤다. 그대신 올해까지 1백개의 풍력발전기를 세우기로 하는등 자연에너지원을 위주로 갈탄생산량을 2000년까지 완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노력은 결실을 맺어 지난해 연방총리실이 공개한 「독일통일 1천일 보고서」는 구동독의 대표적 공업지역인 라이프치히비터펠트메르제부르크지역의 92년 대기오염도가 89년의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잘레강과 물데강으로 유입되는 공해방출 물질도 70∼8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화학공장이 몰려 있어 전에는 동독내 최대공업단지로 불리다 통일후에는 환경오염의 진원지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는 비터펠트지역의 오염수준도 통일전의 8%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서독의 루르지방에 비견되는 대규모 석탄매장지인 비터펠트는 산업혁명후 2백년간 동독의 핵심공업지대를 이루고 있는 「발데세―뵈를리츠―비터펠트」삼각지대의 남단에 위치해 있는 화학공업도시이다.
연방정부가 90∼92년 벌인 신생5개주의 환경사업비용만도 1천8백50건에 15억마르크(7천5백억원)에 달한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5천여개의 재래식 쓰레기처리장을 올해까지 55개의 대형현대식 처리장으로 바꾸고 2000년까지 15개로 줄이는등 정화시설의 구조조정작업도 함께 병행됐다.
하지만 이같은 오염감축성과가 통일정부의 환경정화 작업에서만 기인한다는 데에는 많은 이견이 있다. 동독의 환경이 통일 당시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환경오염 유발공장이 대부분 폐쇄된 것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게 동독주민들의 설명이다. 말하자면 통일로 인한 기업의 구조개편과정에서 이들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조업을 중단함에 따른 「공짜효과」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독주민 상당수는 정부의 환경오염 감축성과가 자신들의 실직에 따른 생계위협을 담보로 한 「전리품」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하기도 한다. 동독지역의 경제재건보다 환경사업에 더 치중하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불만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브란덴부르크=황유석기자】
◎통일독일/90년 10월 공식 출범… 자동차·기계·화학 “주요 산업”
□약사□
□개황□
◇89년
▲9월11일=동독국경개방
▲10월18일=호네커 동독서기장 사임
▲11월9일=동독, 베를린장벽개방
▲11월21일=동독, 경제자유화정책발표
▲11월28일=콜서독총리, 10개항 통일안발표
◇90년
▲2월13일=서독, 동독지원 위해 57억마르크예산증액
▲3월18일=동독첫자유총선에서 통일주장하는 우파연합 압승
▲4월5일=서독의회, 화폐통합방안 마련
▲4월23일=양독화폐통합 1대1원칙 결정
▲5월16일=서독 1천1백50억마르크 규모의 「통일기금」조성착수
▲5월18일=동서독, 「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조인
▲6월17일=동독의회, 국가해체 안건채택
▲6월22일=소련, 통독후 연합군 단계 철수제안
▲6월27일=동독 국경검문소 폐지, 자유왕래
▲7월1일=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 발효, 동·서베를린 및 동·서독의 모든 도로 완전개통
▲8월31일=제2차 국가조약(통일조약)조인
▲9월20일=동독의회·서독하원, 통일조약비준
▲9월21일=서독상원, 통일조약 최종비준으로 조약발효
▲10월3일=동독의 서독편입으로 통일독일탄생
▲12월2일=통독의회구성을 위한 전독총선거
공식국명=FEDERAL REPUBLIC OF GERMANY
수도=본(98년 베를린으로 천도예정)
면적=35,700㎢
인구=8천80만명 (동부독일 1천6백70만명)
인구밀도=225명/㎢
종족=독일인종이 98%, 나머지는 슬라브및 덴마크계통
언어=독일어
종교=개신교 45%, 가톨릭 37%등
1인당 GDP=2만2천1백82달러
화폐단위=마르크(DM, 1DM은 약 5백원)
철도=4만3천9백 (동부독일 1만4천)
고속도로=1만8백54 (동부독일 1천8백95)
평균수명=남자 73세, 여자 79세
취업현황=생산직 38.9%, 사무직 44.9%, 공무원 6.7%, 자영업 8.1% 기타 1.4%
주요산업및 매출액=자동차산업/차수리 2백92억마르크, 기계공업 2백24억마르크, 전기공업 2백27억마르크, 화학 2백10억마르크
무역현황=수입 5천4백39억1천4백만마르크, 수출 6천4백58만1천3백만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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