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야 발상전환… 상품도 의식도 1류로/생존전략 넘어 세계경영 중심국가 지향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세계화 장기구상」의 추진대책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9가지의 세계화 작업방향을 지시했고 관련부처 장관들은 추진방향을 보고했다.이로써 세계화 추진의 기본틀은 어느정도 제시된 셈이다.
김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한 세계화 구상이 우리의 생존전략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임을 우선 강조했다. 세계의 변화와 미래를 직시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생존전략이란 의미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계를 경영하는 중심국가로 부상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행정부를 포함, 국가의 모든 조직과 기구·단체가 세계화를 향해 발상을 전환하고 지금부터 우리의 의식 관행 제도 법률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과 인사정책부터 시작해 국정 전분야의 대수술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세계화는 어려운 추상적 개념이 아닌,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국이 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민 각자와 국가의 전분야가 세계 일류가 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세계의 일류가 되기 위해서는「한국제」라는 상표가 붙어 있지 않아도 한국제품임을 알 수 있을만큼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국민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전분야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분야의 개혁도 필수적임을 말해 준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육개혁은 입시위주에서 인성교육중심으로의 변화차원을 넘어 세계화의 기본철학을 정립하는 문제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추진대책과 관련, 홍재형경제부총리는「신경제계획」에서 추진했던 국가경쟁력 강화, 국제화 시책등의 시야를 보다 넓혀 세계화 추진체계및 기본골격을 금년말까지 마련해 내년도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 경제활동의 국경이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이므로 그동안 국내지향적으로 돼 있던 경제제도및 규제체제를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다. 규제완화를 비롯한 제도개선, 의식개혁방안등은 민관합동으로 수립된다.
이로써 국민은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최고의 기업환경을 창조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형우내무장관은 내무행정의 대개혁방향과 관련해 공무원과 주민의 세계시민의식,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세계시장개척지원, 경찰행정의 선진화등을 보고했다. 오린환공보처장관은 외교도 이제는 핵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통상 문화등 실질외교를 강화하는 신외교를 추진해야 하고 환경문제, 시민의식고양, 발상의 전환, 정보화사회의 시스템화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세계화 구상은 이날 회의에서 이영덕국무총리가 보고한대로 정부와 민간에 산재해 있는 세계화관련업무를 통합한 추진기구에서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총리는 세계화 대책을 장기적인 정책지표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2∼3년내에 추진하는 개혁목표로 삼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체화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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