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안 내년부터 시행 홍재형부총리는 22일 『경제분야의 세계화 과제를 연내에 마련, 단기과제는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는 세계화를 염두에두고 모든 정책을 입안·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세계화관련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후 과천청사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화의 벤치마킹(목표설정)은 일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잡고 국내의 각종 규범과 관행을 우선 OECD수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부총리는 『세계화추진으로 기존의 경제정책기조가 크게 바뀌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정부는 그동안 국제화노력을 많이 해왔다』며 『기존의 국제화정책 연장선상에서 세계화가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해 정책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세계화와 관련하여 민자당일각에서 정부조직개편론을 제기하며 경제기획원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조직개편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밝힌뒤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획원의 역할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것은 정부기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홍부총리가 기획원폐지론에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김철수상공부장관도 국무회의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세계화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정책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백만기자】
◎홍부총리 기자간담회 일문일답/“경제정책기조 큰변화 없을것/정부 조직개편론 들은바 없다”
홍부총리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세계화의 개념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 「크게 놀아보자」「큰 물에서 놀자」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개방화가 「문을 연다」는 의미고 국제화가 우리의 규범과 관행을 국제적 수준으로 적응시키는 일이라면 세계화는 개방화와 국제화를 뛰어 넘어 세계속에서 발전의 기회를 찾아 보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은.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국경개념을 갖지 않고 각종 정책을 입안·추진해 나갈 것이다. 어떤 경우에나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전술을 세워나가 겠다는 의미다.「세계속의 정부」「세계속의 기업」「세계속의 개인」으로서 각 경제주체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게 세계화시대의 정부역할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경제정책기조가 크게 바뀌나.
『우리정부는 그동안 국제화노력을 많이 해왔다. 정책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화의 단기과제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포함시켜 시행하겠다. 중장기과제도 민관합동으로 발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
산업정책 재벌정책등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특히 삼성그룹의 승용차생산참여가 허용되는게 아닌가.
『비약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 산업정책등은 상공부가 있지 않은가. 삼성그룹은 아직 기술도입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화의 벤치마킹(목표설정)은.
『일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잡고 있다. 국내의 각종 규범과 관행을 OECD수준에 맞추는게 급선무다』
세계화와 관련하여 정부조직개편론이 제기되면서 경제기획원이 그 첫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부조직개편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엄밀히 말해 내 소관도 아니다.그러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획원의 역할이 아직 있다고 생각한다. 기획원에 문제가 있다면 규제완화 사회간접자본(SOC)민자유치 남북경협등 국정운영상의 우선순위에 맞춰 조직이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기획원의 일부 과를 특정업무전담과로 개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정1과는 민자유치업무를, 조정2과는 규제완화업무를, 지역경제2과는 남북경협업무만을 전담케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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