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장제동·민주내 “병행투쟁론” 제기 의식/“25일 마지노선… 28일부터 예결위등 가동” 22일 소속의원만으로 국회본회의를 열려고 했던 민자당이「D데이」를 오는 25일로 늦췄다. 민자당은 『25일은 마지노선이며 더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어차피 영수회담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여유를 며칠 줄 뿐이지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운영, 새해예산안등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같다.
당초 민자당은 22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해당상임위에 회부하고 휴회결의를 한 다음 우선적으로 예결위를 가동할 예정이었다. 이같은 스케줄을 연기하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황락주국회의장 때문이다. 그동안 여당단독의 국회운영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황의장은 이날 사회를 맡아달라는 이한동민자총무의 요청에 『25일까지 기다려보자』고 거절한 것이다.
민자당의 본회의 강행연기는 이같은 황의장의 의사를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지만 야당내에서 국회복귀의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이날 아침 열렸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투쟁을 병행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에 적지않이 기대를 거는 눈치이다. 때문에 이총무는 25일이후의 국회운영일정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나 그때그때의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일이지 어떻게 미리 정해놓을 수 있느냐』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민자당의 계산으로는 당장 야당이 당론을 선회, 국회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원내투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자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가동했을 경우 여당에도 큰 부담이 되겠지만 민주당도 민생을 방기했다는 책임추궁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민자당이 단독국회강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명분축적의 포석도 깔려있다.
현단계에서 민자당은 우선 새해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권해옥부총무는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내부적으로 끝나있는 상태이므로 야당이 끝내 참여하지 않는다면 법정시한을 넘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자당은 야당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25일 우선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해당상임위에 회부하고 휴회결의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주말 이틀동안은 쉰다음 28일 예결위와 상임위를 가동하겠다는 생각이다. 예결위에서는 먼저 결산예비비심사에 들어가고 각 상임위에서는 의결은 하지않고 우선 법안심의와 예산심의만 한다는 것이다. 그때라도 야당이 참여하게 될 것에 대비, 의결은 최대한 늦춘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12월2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 추곡수매안, 예산부수법안등을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경우 민자당의 이같은 국회운영일정은 의미가 없게 된다. 막상 25일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린다해도 국회운영 경험상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가 많지않았던 것을 감안할때 상황변화의 탄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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