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사회당 분열 유도 공세강화/연정선 “내년가을” 목표 후보조정 일본 중의원 선거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도입에 따라 선거구를 3백개로 분할하는 법안이 21일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차기총선이 새로운 제도에 의해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자 정권을 둘러싼 여야간의 줄다리기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12월10일 신신당결성을 앞두고 있는 야당측에선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거를 조기 실시할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를 비롯한 여당측은 총선시기를 내년 가을이후로 잡고 무라야마총리에게 불만을 갖고있는 사회당의 최대그룹인 신민주연합(신민련)의 이탈방지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타 쓰토무(우전자)신생당당수는 22일 『무라야마정권은 선거의 세례를 받지않은 야합정권이다. 선거공약에 반하여 자민당등과 손잡고 연립정권을 구성한이상 이제 신제도하에서 해산하여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으며 야당측 통일회파인 「개혁」멤버중 상당수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신생당대표간사를 비롯한 야당의 「작전참모부」관계자들은 조기총선요구에 다소 신중한 자세다. 그 이유는 3백개 소선거구에 출마시킬 후보자조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사회당의 중간·우파인 신민련측의 사회당 탈당을 유도하기 위해선 강공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것같다. 게다가 선거구분할법의 성립으로 사회당은 물론 자민당에서도 후보자조정에서 탈락하는 의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이득이라고 보고 연립여당측의 후보자조정을 기다리겠다는 속셈이다.
한편 연립여당측은 중의원 조기해산에 의한 총선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신민련측의 이탈로 인한 현정권의 붕괴를 우려,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무라야마총리는 차기총선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 『내외에 많은 과제를 안고있기 때문에 정치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로선 중의원을 해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며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사키가케대표도 『중의원의원들의 임기가 상당기간 남아있는데 뚜렷한 쟁점도 없이 총선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자민당역시 현재의 무라야마정권을 상당기간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조기총선에 대비한 현역의원들의 출마지역조정을 은밀히 추진중에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조기총선의 열쇠를 쥐고있는 측은 신민련이라고 볼수있다. 신민련의 야마하나 다케오(산화정부)회장이나 신민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구보 와타루(구보긍)서기장등은 내년 1월의 통상국회소집(17일이나 20일로 예상)전에 「민주·리버럴신당」을 창당할 뜻을 분명히 하고있다. 이들이 신당을 결성하여 현 연립정권과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오자와와 가까운 구보서기장이 신신당측과 손을 잡게되면 자민·사회·사키가케의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조기총선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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