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개구청에서의 거액 지방세횡령사건은 도세범죄가 인천북구청만의 것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임을 웅변해 준다. 이번 사건은 범행수법이나 감독부재등에 있어서 그야말로 북구청사건의 재판이다. 구청의 말단 세무공무원들이 취득세·등록세등을 직접 받거나 법무사들과 짜고 영수증을 변조하거나 없애는등의 판에 박은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려 치부했고, 상급 관청이나 감사원등 감독기관들은 여전히 뒷북만 쳤던 것이다.
주범 박모씨등 4명이 벌써 한달전에 낌새를 차리고 관계서류를 갖고 행방을 감추었는데도 고발은 커녕 무단결근으로 방치해오다 최근에야 직위해제 또는 의원면직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야 가까스로 감사원이 관련자 12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정도였다니 기가 막힌다.
이번 부천사건의 횡령규모가 1차조사만으로 22억원 규모라지만 북구청사건때처럼 쉽사리 1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니 전국적 도세규모란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액일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이제 더욱 분명해진 건 망국적인 도세범죄의 확산과 감싸주기식의 허술한 대처가 통치권수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앞서 북구청사건때 이미 도세의 확산을 근절키 위한 철저한 전국적 정밀감사를 촉구한바 있었다. 당시 지방행정 감독책임이 있는 내무부는 전국적 자체 세무감사를 편다고 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다른 곳에는 그런 부정이 없다』는 등의 발뺌과 덮어두기식 발표로 시종했었다.
부천이 어디인가. 바로 인천과 붙어있는 신흥도시로 중동신도시 개발등으로 도세범들의 「먹이」가 풍부한 곳이었다. 전국을 샅샅이 뒤져 도세근절책을 마련하겠다고 장담했던 내무부가 바로 눈앞의 엄청난 도세현장에서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던 셈이었다.
결국은 감사원특별감사가 지난9월26일부터 실시되어 거액의 도세를 적발해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무단결근 범인들을 결과적으로 한달간이나 방치해 증거를 인멸한 채 달아나게 해버렸던 것이다.
그러고보면 망국적 도세의 확산도 충격적이지만 잘못을 덮어버리려는 우리공무원조직의 공범적 행태가 더욱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세금있는 곳에 도둑있다』고 질책한들 할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당국은 과거의 그런 타성에서 벗어나 이번 사건의 철저한 문책과 함께 이제라도 다시한번 전국의 도세실태조사를 펴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자세를 갖춰 주길 다시한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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