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 「투융자계획및 미래상 전망」/전체농지면적도 21만㏊ 줄어/수입의존 심화… 쌀자급률 96%선 유지/10년간 구조개선자금등 총40조원 투입 앞으로 10년후인 2004년 농어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지나 농어민의 소득은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앞으로 농어민 인구와 경지면적은 현저히 줄어들고 쇠고기 과실류 곡물류의 대외의존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는 22일 「농어촌투융자계획및 미래상 전망」을 통해 이같은 전망치를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25조여원과 농특세 15조원등 40조원가량을 투자해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전업농을 중심으로 규모화 정예화사업을 펼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농가인구는 지난해말 현재 5백41만명(전체인구의 7.1%)에서 2004년에는 3백12만명(3.6%)으로 줄어들게 된다. 농지면적은 매년 1만9천㏊씩 줄어 현재 2백6만㏊에서 2004년에는 1백85만㏊로 감소된다. 이같이 농가인구가 줄고 농지면적이 줄어드는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이 위축됨에 따라 GDP(국내총생산)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년의 7.1%에서 2004년에는 3.6% 로 감소할것으로 추정됐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가구당 농가의 연간 평균소득은 농업생산성확대, 농외소득의 증가등으로 인해 지난해 1천6백93만원에서 2004년에는 2천5백28만원으로 49.3%(8백35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수산부는 2004년의 쌀재배면적은 지금보다 20.2%가 줄어든 91만㏊만 남게돼 쌀생산량은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93년의 3천7백2만섬보다 6백80만섬 줄어든 3천22만섬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1인당 쌀소비량이 93년 1백10.2㎏에서 2004년에는 84.3㎏으로 줄어들게돼 쌀자급률(가공포함)은 96.0%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밀 옥수수 보리 콩등을 포함한 전체 곡물의 자급률은 93년 61.4%에서 2004년에는 47.3%로, 쇠고기의 자급률은 현재 56%에서 2004년에는 30%로, 우유의 자급률도 93.9%에서 73·4%로 각각 크게 줄 것으로 나타나 농산물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농특세등을 활용, 95년이후 매년 2천7백50의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해 도로포장률을 25%에서 2004년에는 8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상수도 보급률을 29%에서 85%, 현대식 주택보급률을 25%에서 55%로 각각 높이고 농어민 연금제의 실시등으로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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