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로 유지·보수여부로 신경전벌일듯/허용땐 핵카드 보존해체비용등 큰부담 북한핵시설의 동결감시문제를 다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상단이 22일 평양에 들어간다. 정부는 북한이 IAEA협상단의 입북을 허용한것은 북·미합의사항의 이행과 관련, 북한이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동결의 내용과 수준, 핵시설의 추후 처리방법등에 관해 북한과 IAEA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협상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이 동결을 약속한 핵시설은 현재 가동이 중단돼 있는 영변 5㎿원자로와 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제조공장을 포함 건설중인 50㎿, 2백㎿원자로등 모두 5개 시설. 북한은 지난 1일 이들 시설에 대한 동결조치를 시작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IAEA협상단은 핵동결의 계속성 보장을 위한 대북협상과 함께 북한이 취한 동결조치가 IAEA 기대에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 검증하는 임무도 띠고 있는 것이다. IAEA는 북한의 「핵동결」과 관련, 핵물질의 이동이나 시설의 상태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활동중단을 요구하는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 사찰전문가들과 기술요원으로 구성될 이번 협상단은 일부시설에 대한 감시장치를 교체하고 봉인을 확인하는등 부분적인 사찰활동도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북한핵동결의 내용및 수준과 관련, 기존 또는 건설중인 핵시설의 유지, 보수를 허용할 것이냐의 여부다. 정부는 물론 IAEA도 핵시설이 언제든지 재가동 또는 완공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를 허용할 경우, 북한의 핵카드가 기본적으로 고스란히 보존돼 있는데도 경수로사업등 대북지원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동결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 5㎿원자로에 연료봉을 재장전하지 않고 건설중인 원자로의 추가건설을 중단하는 선에서 협상을 끝내려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다. 이와관련, IAEA가 핵동결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봉인을 요구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도 북한과 IAEA간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핵동결의 수준을 결정하는 일은 추후 이 시설을 해체하는 작업과도 직접 맞물려 있다. 지난번 북·미간 합의에서 북한의 흑연감속형 원자로와 관련된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1기가 완성된 이후에 실시키로 해 짧게 잡아도 7∼8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이 기간에 북한이 마지막 해체시점에 이르기까지 유지, 보수를 주장할 경우 추후 해체비용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직 한미일간에 해체비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마당에 이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그 부담이 우리에게 돌아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번 북한·IAEA간 협상은 늦어도 내년 4월중에 재개돼야하는 북한핵시설에 대한 임시및 일반사찰에 대한 사전탐색의 성격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핵의 과거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찰의 실시도 결국 북한과 IAEA간 협상을 통해 그 내용과 방법이 정해질 것이기때문에 이번 북한·IAEA간 협상은 북한의 성실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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