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 상표권심사 참여요구/“피해여부 먼저판정”… 내정간섭 소지

【워싱턴=연합】　미국은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원되는　상표권의　심사에　사실상　참여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한·미간　상표권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미국은　앞으로　한국에서　상표가　출원될　경우　이것이　자국　상표권에　피해를　주는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사실상의　내정간섭』이라고　풀이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간에　상표권에　관한　법적　기준이　다르다는　점등을　들어　미측을　설득해　왔으나　이처럼　노골적인　상표권　「선심사」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소식통은　최근　미업계와　주병진씨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제임스　딘」상표권　시비도　미측의　강경방침에서　비롯되는　공세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표권　문제와　관련해　미측은　지난　86년　한·미간에　체결된　외국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합의를　상기시키면서　한국이　『당시　합의한　상표권　보호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