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향한 정치”강조 현정국인식 암시/정부조직-당정개편때 「새틀」나타날듯 김영삼대통령은 21일 3부요인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아태3국순방 성과등을 설명한 것을 기점으로 「세계화 구상」의 구체화에 시동을 걸었다. 김대통령은 22일 상오 청와대에서 전국무위원과 청와대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주재, 내각차원의 「세계화 구상」 구체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세계화가 지금까지의 국정목표였던 변화와 개혁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훨씬 적극적·진취적 개념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만이 주체고 다른 모든 국민은 객체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 거부반응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 세계화는 국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매달려야 할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체 국민의 의식변화를 바탕으로 정치부터 시작해 정부조직과 인사등 정책과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지방등 모든 분야가 세계를 경쟁상대로 한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방향으로 국정운영목표가 바뀜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의 대폭적인 수술과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예를 들어 정치분야의 경우, 세계화는 미래화라고 정리했다. 세계 다른 나라의 정치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세계에 내놓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의 「상품가치」를 갖추어야 정치가 국가경쟁력 제고, 즉 세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설명은 김대통령이 귀국 후 최근의 「12·12정국」이나 여야영수회담을 보는 시각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세계화를 향한 정치가 미래를 향한 정치라는 것은 곧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되고 여야관계도 생산적이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생산성 있는 행정을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정부조직법개정등 행정조직개편에도 다시 착수,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까지 펴온 규제완화조치가 국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도 정부조직 내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김대통령도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청와대 조직개편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는 『공무원사회도 질서있고 공정한 경쟁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사정책의 변화는 공무원사회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크게는 연말로 예상되는 대대적인 당정개편에서부터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어려운 행정조직개편에 재착수하기로 한 것은 권위주의시대의 통치기능위주로 돼 있는 현재의 우물 안 개구리식 행정조직으로는 민간의 창의와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규제완화가 목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볼 수 있듯이 그 동안의 변화와 개혁추진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들도 알았을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면 된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방화도 세계화에 맞춰 경쟁력을 갖춘 튼튼한 지방화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아래 이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 역시 입시위주에서 인성교육위주로의 개혁방향이 잡힐 공산이 크다. 청와대관계자는 국가 전분야의 세계화의 바탕이 될 국민 개개인의 세계화와 관련, 『근로자는 독일의 근로자, 공무원은 싱가포르의 공무원, 주부는 일본의 주부와 경쟁한다는 식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할 세계화구상은 하나의 흐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및 제도개선의 가시적 틀이 내년 초께는 나타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 내에 민관합동의 추진기구가 조만간 발족돼 구체적 작업에 착수하고 이와 별도로 각 부처별로도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최규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