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담 없는 참여국 확대」 반대/「당사국회의」외 핵심국「운영위」 추진 지난 18일 끝난 대북경수로지원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고위정책협의에서는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구성과 관련된 원칙적인 부분만이 합의됐다.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재정분담 비율이나 KEDO 참여국의 역할범위및 운영방식등에 관해서는 12월중 두번째 협의를 갖고 다시 의견을 조정한다. 이번 협의가 KEDO구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첫 자리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3국간 실리확보를 위한 신경전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어느 정도 확인됐지만 「3국간의 양해」라는 허술한 차원에 그치고 있고 오히려 핵심적인 부분은 추후 논의과제로 넘겨져 있다.
이번 협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KEDO 참여국가를 가능한 한 확대키로 한 것은 주로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는 KEDO참여국을 늘리는 것이 국제적 대북지원이란 점에서 명분은 있지만 실제 운영상의 여러 난점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참여희망국가가 재정분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이다. 재정적 보탬없이 무턱대고 참여국 수를 늘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재정으로 타국 기업이 사업을 벌이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참여국수가 확대된다는 것은 KEDO의 운영방식및 의사결정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한·미·일 3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재정분담은 미미할 수밖에 없어 출자에 따른 지분확보원칙을 고수한다면 KEDO의 구성은 이원적이 될 공산이 커지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KEDO의 참여국가들로 「당사국회의」를 만든 후 한·미·일등 핵심참여국으로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3국협의에서 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계약체결시 「한국표준형경수로」를 명기키로 한 점이나 KEDO자체의 상업계약에서 우리 기업이 주계약자가 된다는데 양해가 이루어진 점은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경수로지원사업과 관련, 재정적 측면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일이 사실상 전담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경수로사업에서 미국의 역할을 배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있다. 우선 우리가 경수로건설에서 기술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또 국제핵공급국그룹(NSG)의 「런던가이드라인」에 따라 미국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우리 기업의 북한에서의 원전건설이 가능한 것이다.
경수로사업과 관련, 재정분담비율이 최대의 관심사이지만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비용, 폐연료봉처리및 흑연로시설의 해체비용등의 확보방법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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