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발목잡는 사회·경제구습 개혁/내각·정책참모 능력·경험위주로 인사 김영삼대통령이 19일 APEC 정상회의 참석및 아태 3개국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그의「해외순방 구상」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정가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 17일 호주 시드니에서 수행기자간담회를 통해 「세계화를 위한 장기구상」을 밝히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대통령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께를 기점으로 집권후반기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여권진용을 짤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때문에 김대통령이 말한「세계화」라는 개념에서 김대통령의 의중을 어느정도나마 유추해 보려는 정치권의 노력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까지 현 정부가 해온 일에 대해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는 반성의 소리가 있어 왔다. 『개혁의 기치 아래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 뛰었지만 현실에 접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여권 고위관계자의 말도 있다. 특히 불과 1개월전 성수대교 붕괴참사로 극명하게 드러난 현 정부의 국정장악및 위기관리능력 미숙은 이미 국민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것도 여권핵심부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개혁의 당위성마저 의심받는 극한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자연스럽게 여권 내부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권에서 가장 정치적 후각이 뛰어난 김대통령이 이같은 기류를 놓칠리 없고 이에 따라 출국전부터 그의 「해외순방 구상」은 시작됐다는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대통령이 말한 「세계화를 위한 장기구상」은 상당히 추상적 표현으로 돼있다. 금년초 「국제경쟁력 강화」를 국정목표로 내걸었던 것과 유사하다는 평도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을 잘 아는 여권의 민주계 인사들은 김대통령의 생각을 한마디로 『개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만 집권초기 사정과 동일시됐을 정도로 소극적 측면이 두드러졌던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경제제도 및 사회관행을 개혁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위기속에 기회가 있다』는 김대통령 특유의「정면돌파」에 맞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의 측면에서는「개혁성」을 높이는 쪽으로 여권진용이 짜여질 것이라는 게 여권 내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민주계 인사는 『김대통령의 구상은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일종의 「홍전분리」와 같은 양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점쳤다. 즉,당이나 청와대참모진 가운데 정치파트를 맡고 있는 분야는 여전히 개혁적인 인사들로 포진,국정운영의 색깔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핵심포스트에는 민주계 인사들을 기용함으로써 『개혁은 조금도 멈추지 않고 추진한다』는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내각이나 정책과 관련된 청와대참모진은 전적으로 「일 잘하는 인사」들을 기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세계화란 큰 정치를 하겠다는 말과 같다』는 한 당직자의 말처럼 「전력」에 비중을 두지않고 「능력」과 「경험」의 측면에서 인재를 등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면서 내각이나 정책파트의 재량권을 보다 확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확실히 물어 관료사회의 복지불동을 일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지난번 최병렬서울시장의 기용처럼 민정, 민주계나 5,6공을 가리지 않고 구여권인사들을 폭넓게 끌어안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대통령은 일이 터질때마다 직접 나서서 일일이 챙기곤 하던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큰 일」에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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